일본 이탈리아는 왜 로또에 세금을 안매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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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에 세금을 매긴다구요? 어떻게 꿈에 세금을 매깁니까?”

지난 10월 도쿄게임쇼 취재를 위해 일본에 가서 놀란 일이 하나 있다. 일본에서는 로또 당첨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럴 리가? 실제로 1000만엔의 로또 2등에 당첨된 이의 증언을 눈앞에서 들으면서도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한국의 경우 당첨금에 22% 가량의 세금을 매긴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사자는 나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당첨금이 입금된 실제 자신의 통장을 가방에서 꺼내 당당히 보여주었다. 무려 1000만엔이라는 숫자가 또렷했다. 그런데 그가 보여준 그 통장보다 더 나를 놀라게 한 건 로또 당첨금에 세금을 안 매기는 이유였다. 그는 말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꿈에 세금을 매기냐’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까무라칠 뻔했다.

한국에 돌아와 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대부분 “정말이냐”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나도 여전히 세금문제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중이다. 그런데 지인 중 한 사람이 색다른 주장를 했다.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첨금을 수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란다.

물론 방식은 일본과 천지차이였다. 은행 등지에서 당첨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당첨자 세탁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당첨된 복권을 들고 돈을 수령하러 가면 브로커들이 돈이 많은 부자들을 소개해준다는 것이다. 누가 어디서 사서 당첨되었나는 당첨금을 받기 위해 수속을 밟는 동안은 비밀이므로 복권은 사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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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실제 당첨자는 원금을 다 받고 복권을 부자에게 양도하고 그 인수자는 아들 등 재산 상속자에게 복권을 주어서 당첨금을 수령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양도나 증여, 상속보다 세금이 훨씬 적어 합법적인 재산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런 경로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말로만 들어서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며 고개가 끄덕거려졌다. 인간의 사악함이란 상식 너머의 것이지 않은가.

그리고 이탈리아의 로또도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최근 보도를 통해 전해 들었다. 대신 국가가 수익률의 55. 2%를 가져간다고 한다. 최근 한 구매자가 1억 유로(1420억원)의 대박을 냈다. 1등 당첨자가 22회나 연속으로 나오지 않아 행운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이탈리아 신문들은 이 사람의 신상명세를 밝히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첨 지역이 시칠리아여서 마피아의 표적이 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란다. 

인생을 하나의 게임의 법칙으로 놓고 본다면 복권의 당첨이란 꿈과 같은 행운이 분명하다. 나라도 수만가지 상상 속에서 행복한 기대감과 열망을 꾸어보니까 말이다. 누군가는 말했다. 복권 1등 당첨하는 것과 골프에서 홀인원 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운명의 힘이라고. 미국의 스포츠지에 따르면 일반 아마추어 골퍼의 홀인원 확률은 1만2000분의 1이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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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게임들이 나오고 있다. 대작 게임의 경우 4~5년동안 300억~400억원을 쏟아부어 200~300여명의 인력을 투자해 블록버스터를 만들어낸다. 그야말로 엄청난 공력과 정성이다. 하지만 모든 블록버스터 영화가 다 흥행 반열에 오르는 것이 아닌 것처럼 게임을 공개하고 1개월도 못돼(영화의 경우 1주일이면 판가름 난다) 성공 여부가 거의 확정된다.

이 같은 냉혹한 세상사에서 중요한 것은 개발자의 꿈이나 열망이 아니라 철저히 소비자들의 선택이라는 점이다. 세상의 트렌드와 변화 그리고 새로운 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꿈의 공장은 언제나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어쩌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적어도 꿈꿀 권리를 갖고 있으니 말이다. 200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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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4 00:35 2008/11/2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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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율을 잘못 아신듯 2009/04/06 1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09년 부터 상속, 증여세가 30억원을 초과할시에 34%로 복권당첨 세율 3억원초과 당첨시 33%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즉 10억을 증여하면 세율이 34% 10억 로또를 맞아도 33% 고작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당첨금이 30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오히려 증여가 세율이 더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