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섭의 스핑크스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봐도 가슴이 철렁한 글들이 너무 많은데 본인들이 보면 어떨까...참 가슴 아픈 현실이예요.

결국 정권이 국민의 입을 막는 도구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2mb정부가 그들의 역대 전신 정권처럼 통제본능을 한껏 보여준 걸 잊으셨군요..

ytn, kbs의 사장을 억지로 바꿔 재갈을 물리려는 작태를 보였는데, 이제 개인의 비판언로에 막는 수단으로 밖에 기능을 못할 겁니다.

유사한 법이 있는데, 못 막았다면 이번에 획책하는 법도 님이 생각하는 법의 선작용이니 아니라
결국 국민의 비판을 옭아매는 악작용으로서만 기능할 걸로 보입니다.

최진실을 팔아 정권의 부정적인 면을 가리겠다는 무서운 법입니다.

일간스포츠가 중앙일보꺼죠. 송기자님도 중앙일보 기자시고
보수정당과 목소리가 똑같네요.

한나라당이 최진실씨를 악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실 최진실법이라는 것을 열어보면 그동안 한나라당이 꾸준히 추진하던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더군요. 누군가의 슬픔을 자신의 호재로 활용하려는 무서운 아이디어는 대체 누가 낸 것인지.

기자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지금의 인터넷 댓글은 표현이 아니라 욕설과 근거없는 루머들의 똥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무뇌아란 소릴 해대거나 침을 뱉는 것은 엄청난 인격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는 걸 왜 막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질서유지에는 통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법은 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법도 있는 법입니다.

한나라당,하면 일단 거부반응 일어나지만, 최진실법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제 게라보는데 자살세건중 두건이'압박붕대'더군요. 굳이 '압박붕대'이런 거까지 세세하게 썼어야 했는지 읽을 때부터 찝찝하더라니..

한나라당이고 조중동이고, 지금 인터넷에 악플 달고 헛소문 퍼트리는 자들에게 쇠뭉둥이를 날리는 법이 생겨야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절대 그냥 내버려두먼 안됩니다.

제2 제3의 최진실씨 같은 불행한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최진실법 제정되어야 합니다
정권이 악용한다느니 뭐니 하는데 그런건 둘째치고라도 더이상 남을 괴롭히는 근거없는 루머나 악플들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악플들이 달리는 곳이 어디일까요? 먼저 정리해야 할 곳은 언론 아닌가요? 자신들은 실컨 저질러놓고 댓글 달리고 조회수 늘어가면 희희낙락하면서 좋다고 하다가 막상 일 터지면 댓글 달아놓은 놈들이 문제다라? 최진실법? 그거 누가 지어놓은 말일까요? 정치인 놈들 기자 새끼들이 지은거 아닌가요? 남의 불행을 아전인수격으로 지들 편한데로 가져다 쓰는 놈들은 댁들 아니었나요? 악플? 분명 나쁜 짓이고 그걸 보는 사람들 역시 그걸 욕하는게 사실입니다. 벼룩잡자고 초가삼간 불지르는 짓거리를 당신들이 하고 있는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이 아니며,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경찰 등 모든 공권력은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 인민공화국을 추구하는 인민을 섬멸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인민을 보호하는게 아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인민이 아니라.

저는 26세 대학생입니다.
제발 색안경끼고 부정적인 자세좀 풀면 안되나요?
한나라당이 일을 추진하려고만 하면 뭐든 안된다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외 다수..
그럼 본인들이 먼저 추진좀 하시지요
한나라당이 먼저 꺼낸 안이라고 또 'No'외치는건
정말 답답합니다.
국민들모두가 조금만 더 긍정적이었음 좋겠네요..

사람들이 뭐라건 결국 조중동이나 다음이나 네이버나 똑같다. 다음도 최진실법 반대하는 블로거의 글은 메인에 걸어 놓고 있지만 이런 글은 감춰두고 있지 않은가.

대중의 관심을 먹고사는 연예인이 자신에 대한 댓글 관리도 못해 법에 의지하는 건 좀 웃기지요. 그리고 법을 좀 잘못 아시는 거 같습니다. 당사자 고소 없어도 검찰이 바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진실법의 핵심입니다. 이런 법을 만드는데 뜻을 같이하겠다고요.

솔직히 말 할까요?

정신나가셨군요. 몰랐다면 알고 얘기하십시오.

굳이 최진실법이 아니어도,, 현재 수준에서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은 존재합니다. 최진실씨의 죽음을 이용하여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겠죠. 최진실씨의 죽음은 물론 악성루머에서 촉발된 것일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잠재적인 자살위험을 스스로 안고 계셨던 분이라는 걸 간과하시는 군요. 모든 책임을 네티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건 경계해야 될거같습니다. 그리고 댓글보다는 황색언론이 더 문제겠죠. 악성댓글에 대해 자제를 요청할만큼 네티즌 문화는 성숙된 일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고, 저는 믿고싶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모욕죄는 또 하나의 악법으로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여당이 이 법안을 들고나온것은 역시 정치적 판단이지,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에서 나온건 아닌거 같군요. 게다가 이제 하루지났는데, 이런 법안을 내세우는 건 고인에 대한 상당한 무례가 아닐까요.. 좀더 사건의 동기를 깊이있게 보는게 우선이겠죠.

명예훼손한 사람에게 법으로 강력히 대응하면 현재의 법은 지켜줍니다. 근데 연예인들 강력히 대응 안하는 편이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기를 위해선 고소를 못하겠고 고소를 안하자니 댓글이 짜증나고 그래서 검찰이 알아서 댓글 수사하게 하라고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스스로 방어벽을 치기를 꺼려하는 사람을 위해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법을 만들자고요?

다시 얘기할까요? 미치셨군요.

몇년 전부터 이런 말들 많이하죠. 어떠한 희생이 있어도 의혹을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그 의혹이 정말 근거가 있고 중요한 사항일 경우는 몰라도 누군가가 던진 한마디의 무책임한 말이 인터넷을 통해 침소봉대되어 만들어진 근거없는 것이라도 앞의 말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도리없이 당사자가 해명을 해도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겠냐면서 의혹을 더욱 증폭시켜가는 것도 많이 보았고요.

물론 인터넷의 영향력이 순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참 뛰어난 시스템 입니다만 요즘은 역방향으로 움직이는것을 너무나 않이 보아왔기에 이번 최진실 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명으로 당당하고 책임있게 자기의견을 개진하자고요.

야당에서 왜 이 법을 촛불 반대 법이라 하는지 잘 이해가 안가는군요. 올바른 의견은 반드시 익명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참...

송기자님, 근데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기사를 보니 '그녀가 사용한 붕대가 얼마짜리고, 어디에 사용하는거고..
'하는 어이없는 중앙일보기사 보셨나요?
네티즌들도 물론 조심하고 고쳐야 하지만, 신문은 누구보다 먼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생기면서 지면에 담지 못할 어처구니 없는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네티즌의 댓글로 기사를 작성하는 기사도 정말 많던데. 네티즌들이 이랬다더라, 솔직히 저는 사람들 리플을 일일이 안봐서요.. 기자들이 퍼다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티즌에게 달라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언론법부터 바뀌어야 하고, 기자들도 좀 이번에.. 정신을 차리고 말도 안되는 네티즌 댓글 퍼나르는 기사나, 텔레비전보고나서 어제 누가 어디에 나와서 무슨 말을 했다, 이런 기사는 좀 그만둬야 할 것 같거든요.

송기자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원통하겟죠

법을 재정해야된다는 것도 다 좋은 의도로 하시는 말씀

이시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좋은의도보다 게슈타포가 될껍니다

이런 글이 악플보다 위험하고, 나쁜의도를 깊숙이 숨기고 있다..
나, 내 이름대고 말하는데.. 제발 은글슬쩍 이런일 발생할때마다.. 그걸 이용해 처먹으려좀 하지마라. 당연히, 악플은 근절되야 하며, 인권을 보호하는 댓글에 대한 법도 시급하다.
근데, 이 글을 읽노라면, 한마디로 막연하게 말한다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지마라'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도 우리나라가 '자유'롭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든다. 자신의 의사를 반영한 플랭카드조차 경찰의 조사를 받는.. 그런나라가 우리나라다.

무슨 놈의 자유? 최진실법? 이름부터가 이용해먹으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제발.. 죽은자.. 곱게 보내줘라. 당신이 이딴글로 사람들 호도 하지 않아도, 이미 댓글로 모욕을 가하는 자들은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

최진실법이니 뭐니, 자유니, 거창하게 떠들지말고.. 그냥 '본인확인'과 '실명제' 이 두가지만 확실하게 해봐라. 그럼, 지금과 확연히 다를것이다. 최소한 제 말에 책임을 져야함은 알게 될것이고, 그만큼 조심할것이다

근데 저 영화감독들 성명 내용은 좋은데요, (다른데서 전문을 읽었습니다.)
초반에 말론 브란도가 성폭행했다는 루머가 있어도 미국인들은 묵인했다... 어쩌고는 한참 잘못된 예를 들은것 같아서 글 전체의 요지와 수준을 좀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사랑받는 공인이라고 남보다 위에 있으면서 죄에 대한 면책을 받으면 안되는 거죠.. 하필 감독님들이 그런 예를 들으셨는지.. 지금이라도 수정하시면 합니다.

어쨌든 악성 댓글은 지금 심각한 사회악이라는 데 동의합니다..표현의 자유로 얻는 것도 많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민 수준은 집단적개심을 표출해서 사실보다도 과장된 정보를 양산하고 개인 인격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부작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최진실씨 이름이 설마 이런 법의 근원이 될 줄이야..가슴이 아픕니다.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를 헐뜯고 인격을 짓밟다니...무섭습니다. 현재로서는 법 제정이 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댓글을 다 읽고 나니,최진실법은 문제가 있군요.실명제와 타인 명예훼손죄를 더 강화하는 게 낫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할 수없네요.

최소한 정치란에는 비공개 댓글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사실인데 바로 조사받고 그럴까봐 진실을 알리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연예계란에는 아예 댓글을 못달게 하던가 실명제를 제대로 실시 해야 할거 같구요.

한나라당이기에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정말 잘못하면 유신체제에 90%의 지지율로 모든 국민이 투표한 것과 같이 지금 갑자기 무조건 제재를 가하면 정말 독재시대가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도 최진실씨 죽음.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100%는 아니더라도 악플이 그녀의 죽음을 몰아갔다는것 역시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성급하게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자. 이런건 아닌거 같습니다.
일단 지금 댓글 달리는 것에 실명제 그런건 괜찮지만.
그게 정치권으로 붉어진 이상 이건 이미 고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악플을 제공한건 기사도 한몫합니다.
국민이 의견을 제대로 못 전하게 하려고 하지만 말고
기자들이 좀더 책임감 있게 기사를 쓰게 그 쪽 처벌부터 강화해야 할거 같은데요
이번 루머들도 기사들이 제대로 알고 썼을거란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카더라" 이 식이었겠죠.

기자들부터 제대로 규제하고 연예계란은 막든지 좀더 실명제를 강화하던지 해야겠지만
정치란은 '최진실법'이란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최진실법 찬성합니다.
사이버이건, 오프라인이건 근거없이 남을 비방한다면 책임을 져야겠죠. 그 대상이 연예인이건, 정치인이건, 일반시민이건 말이죠.


그렇지만 무언가 보완장치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유독 간첩사건, 국가보안법 적용 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무조건 빨갱이(혹은 보수꼴통)로 매도되고, 법으로 옭아 잡아 두려는(주로 대상은 빨갱이겠죠) 상황하에서 법이 산으로 갈까봐 염려 되는 군요.

네티즌이 대한민국민 보다 적은 개념이면 당연 최진실법의 필요성이 조금 어필 될 수 있습니다.
과연 네티즌이 대한민국민 보다 적은 개념일까요?

말,글에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당연하지요. 개개인이든 언론이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언론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요-당연히 정부 권력 비판은 많이 허용을 해야하고 언론보다 힘이 없는 존재들에대한 비판에는 더 엄격하게요-.
그러나 '누구누구법' 이런건 미국식으로 큰 얼개만이 존재하는 관습법 형태에서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라처럼 형법을 갖고 있다면 그 범위안에서 개정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당을 떠나서 누가 권력을 잡든 악용이 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범죄의 양형을 터무니 없이 늘리는 방식보다는 배상의 형태를 늘리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이런 소문을 돌게 했다면 1억 정도면 어떨까요? 에잉 더러버라.. 돈 내구 욕한다.. 그렇게 될까요?

이글 읽고 제대로 생각하길 바란다....


인터넷 악성댓글이 주는 상처를 생각해본 사람들은 최진실법 이라 불리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무조건 찬성할것이다.
it 강국 ..... 네티켓도 모르는 놈들이 뭘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특히 이것을 이용하여 국민의 입을 봉쇄 한다는 둥 비판하는 사람들은 .,.. 정말 최악의 사람일 것이다. 나는 조중동, 한계레 아무편도 아니다 그러나 확실하는데 악플만은 없어져야할 것이다.

난 댓글 보면서도 울화통이 터져.

뭐? 최진실법이 여당의 당리에 의한? 음모?

그냥 뒈져라 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당이나 야당에서 옳은 일을 하면
당을 떠나 찬성해줘야 하는거 아냐. 이 신발끈들아.

정의보다 당리가 우선이 되니
그 결과물이 인터넷에서도 보이는거 아닐까.

정의나 도덕보다는 지입장에서만 마구 써갈겨 대는
무지몽매한 일들 말야.

정의보다 앞서는 자유따위가 뭐냐 대체.
그건 자유가 아냐 그냥 혼란이지.



최진실법에 대해서 음모론을 가지고 댓글 다는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반대당의 당원이라고 단정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당신들이 일반 국민들이라면.
지금 이런 환경의 인터넷을 보고도
음모론이니 국민의 입을 막는다는둥
개소리는 하지 않을거라고 본다.

사실 지금의 넷 환경이나
의사표현의 관대함은
일반인들이 누리고도 남을정도의
불필요한 부분이 많은 정도로 충분히 자유롭다.

여기서 지금의 법에 대해서 테클 거는 인간들은
흑색선전이나 중상모략에 익숙한
정치권 계통 족속들 뿐이야.

오랜만에 아고라를 가봤는데 아직까지 자기들 악플 합리화한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심지어 고인을 되려 죄인취급하고 기가막혀 말이 안나오네요 인터넷은 정화능력이 없습니다
사회비주류 콤플렉스에고들이 모여 루머생산하고 갖고놀고 그것으로 사회유명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줌으로써 즐거움을 느끼는 한심한 존재들입니다 또 앞으로 누가 그 돌에 맞을까 생각하니 그들을 조장하는 포탈사이트가 더 얄밉네요 이번사건을 보면서 계정탈퇴 심각하게 고려중입니다

그렇게 통제받고 싶어요??

나라에 통제권을 주면 줄 수록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를 모르시나요??

크게 보세요

자유를 절대선으로 착각 하는 족속들이
우니나라에는 비정상적으로 많아.

자유는
정의와 도덕 아래에서 통제되는 권리다.

자유가 질서와 도덕, 정의 위에 있는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중에 그 어디에도 없다.



툭하면 무슨자유 무슨자유 하면서 나불대는대
자유는 서로가 나누고 지키면서 누리는거지


누군가가 필요이상으로 방종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그사람의 자유를 박탈당하는건 아냐?

인권이니 나발이니 하는인간들.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는
법을 안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법이 강화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권운동가들은 100% 가짜들이야.

외국 인권운동가들은
법강화에 맞서서 국민들의 자율적 규제,도덕 같은것에는
신경을 쓰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런다.



스스로 법을 지켜야 인권을 보호받을수 잇는거야.

시팔 여지저지서 지 하고 싶은대로 다 깔겨 대면서.
법으로부터 보호받길 바라고 인권을 인정받기 바라나???

[국민, 민주 들먹이는 역겨운 좌파 그들만의 자유!]


동해시에서 30대남자가 남을 죽이고 싶다고 시청에 들어가서 여직원을 칼로 찔러 죽였다.
30대남자의 자유인가? 이 사람의 자유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가? 법으로 30대남자의 이 자유를 제한하니 인권침해인가? 이 남자는 엠네스티에 엄청 스트레스가 쌓이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받았다고 신고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살해를 당한 여직원의 인권은 무엇인가?

사회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인권과 충돌을 한다.
나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자유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이다.

우리나라 좌파들은 남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고 남을 협박하고 고통을 주면서 자신들만의 독선적 배타적 자유를 주장한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분명히 방종이다.

정보화시대에서 인터넷이 지금은 일상생활과 같게 되었는데 남의 명예를 근거없이 훼손하여 고통과 피해를 주고 남의 인격에 상처를 주는 욕설을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의 자유인가?

명예훼손죄와 남에게 욕설을 하는 모욕을 금하는 모욕죄는 현행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형법 제정당시 인터넷이 없었고 빠졌기 때문에 인터넷 모욕도 당연히 규정을 하는 것이 누가봐도 입법취지에 맞다.

이들은 현행 모욕죄도 없애자고 데모를 할 것인가? 나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일반국민 누구나 남을 근거없이 명예훼손하거나 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심한 욕설을 하면 규제를 받는데 왜 좌파들만 발끈하는가? 이러한 규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법의 보호를 받고 민주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래서 좌파들은 자신과 생각만 다르면 남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남을 욕하는 행위를 계속 하겠다는 것인가?

쇠파이프로 젊은 전경의 두개골을 부숴놓고도 두달간 도로를 점거하여 인근 상인들의 생존권을 짓밟아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고 수억의 손해를 입히고도 출퇴근하는 서울 1000만시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도 경찰버스를 200대나 부수고도 자신들의 집회의 자유만을 주장하는 폭도 방종자들이다.

좌빨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으면 광고기업의 권리를 빼앗고 미국산쇠고기를 파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고 사먹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고 다른사람의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하고 이것이 독선적 좌빨이 말하는 자신들만의 민주주의다.

민주당 안민석은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하고도 나의 자유를 주장하고 조사하려는 경찰이나 검찰을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해 버리면 그만인 놈들이다.

대책회의 놈들도 경찰, 인근상인 등 수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놓고도 무조건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경찰의 조사조차도 거부하는 놈들이다. 소환은 고사하고 절대 사과도 안하고 반성도 안 한다.

검찰과 경찰은 나라의 수사기관이고 자신들이 죄가 있든 없든을 떠나서 국민이면 누구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죄가 없으면 무죄가 될 것이다.

설사 100번 양보해서 자기들 말대로 수사기관이 편파적으로 조사해서 죄가 있다고 해도 그 잘난 민변의 변호를 받을 수 있고 3심까지 법관의 판단을 받을 민주적 절차가 보장되어있다.

이들이 말하는 우리끼리 민족끼리의 의미는 김정일을 민족의 영도자고 민족의 태양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우리끼리이다. 이것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박왕자씨처럼 총살을 당해도 마땅한 반동분자일 뿐이다.

좌파 쓰레기들은 항상 자기 편의주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종북주의자들의 절대 사과 안 하기는 북한이 총으로 평범한 여인을 쏴 죽이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 것과 똑같고 금강산 국민살해에 대한 북한의 진상조사거부와 사과거부에 대하여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남한내에 고정간첩은 2~3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허울좋은 무슨 무슨 시민단체로 위장해 있다.
이들의 특징은 전형적으로 "민주", "국민"이란 단어를 많이 쓴다.
"민주"와 "국민"이란 두 단어만 붙이면 세탁과 위장이 확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별한 직업과 수입원도 없이 허구헌날 불법 폭동과 데모질만 일삼는다.
시위 주동자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모든 데모마다 나오는 그 얼굴에 그 얼굴이다.
이 사람들은 데모를 전문업으로 하는 고정간첩들이라 보면 정확하다.

이들이 잘 쓰는 말은 1. "요즘 세상에 좌익 좌빨이 어디있나?" 2. 색깔론 들먹여, 시대착오적이다! 3, 친일파 청산하자!이고 이것이 국민들도 쉽게 넘어가는 포인트이다.

남한 공산화 세력 민노당, 민노총, 좌파시민단체의 특징은 www.615.or.kr/ 의 운동론토론과 문서 자료실 110번의 자주 통일 계획서를 보면 잘 나타나 있다

송기자님, 2일자 중앙일보 인터넷판 기사로 떴다고 합니다. 그후 삭제한 모양이군요.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접한 후겠죠...
http://imgnews.naver.com/image/ohmynews/2008/10/02/1222920483.540899_IE000966647_STD.jpg

[펌]촛불시위 선동자를 국민들이 심판하자!

먹거리로 장난치는 촟불시위 선동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자

지리산인 네티즌 논객

자다가 이가 갈려 펄떡 일어나 몇자 적는다.
현재 벌어지는 미국쇠고기 파동의 주안점은 '미국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것이다.
그래 좋다! 왜 걸리는지 근거를 대기 바란다.
그것도 이론적, 물적 근거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제시하라 .
그 근거가 이치에 맞고 검증된 것이면, 나 자신 오늘부터 촛불시위에 가담하마!

미국쇠고기 먹은 200년 역사의 미국민들은 한 명도 광우병에 걸리지 않고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동안 미국쇠고기 먹은 4700만 우리국민 한 명도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
그동안 미국쇠고기 먹은 250만 재미동포 한 명도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
세계 97개국에서 30개월 이상 이하 안 따지고 지금도 수입하고 있다.
너거(광우병 공포 선동분자)들이 말하는 광우병 덩어리인 미국쇠고기를 왜 이 나라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수입하는가?
다 광우병 체면에 걸렸단 말인가?
어떤 물적근거로 미국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리는지, 그 근거를 바로 제시하라!
학자들은 미국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릴 확율이 25억분의 1 이라고 한다.
이 확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어떤 이론적 근거로 미국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리는지 당장 근거를 제시하라!

몇몇 수입반대 단체들에게 전화하여 이유를 물어보니,
궁색한 변명의 하나가 만의 하나 광우병에 걸리는 것을 대비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백번 천번을 강조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니다. 전국민이 대비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광우병이 있는 것하고 대비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조류독감 때문에 난리가 아니다.
만약을 대비한다는 너거들의 논리라면,
공기로 전염되는 조류인프레인자를 피해 전국민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야하는가?
또 닭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번 조류독감은 인체에 전염이 안 된다고 정부가 발표하였다.
그러나 너거(선동분자)들의 논리라면 만약하나 인체로도 감염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100도 이상 끓여도 만의 하나 균이 안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닭고기 오리고기 먹어야 되나 먹지말아야 하나?
교통사고 두려워 자동차를 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똑똑한 너거들 한번 말해 봐라?

너거들은 미국민이 먹지않는 나쁜 쇠고기를 한국이 수입한다고 갈갈이 뛰고 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 하는지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자국민 먹는 것 다르고 우리국민 먹는 것이 다르다 말인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미국민 먹는 그대로 우리 식탁에 올려진다, 내말 틀리나!
미국의 작년통계에 의하면 90% 정도는 30개월 이하의 소가 도축되었으며,
나머지 !0%는 싼 소고기 집이나 햄버거 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어째서 미국민은 30개월 이하의 쇠고기만 먹는다는 말인가!
세계검역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는30개월 이하 쇠고기는 위험물질 2개부분을
제외하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위험물질 7개 부분을 제외하고 수입한다.
이것도 광우병에 걸리지 않으면, 이런 위험물질을 먹어도 안전하다.
그러나 이중 삼중으로 보호막을 쳐놓았기에 현재의 미국쇠고기 안전하다.

반대론자들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미국쇠고기의 연식을 못 믿겠으며,
위험물질은 제거되었는 지도 못 믿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검역을 철저히 하면 된다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것을 가지고 나라가 거덜난 것처럼 미친 짓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나라를 발칵뒤집어 놓는다 말인가? 선동분자들아!

세계는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 입맛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수입하는 주체가 우리라서 우리 마음대로 규정을 만들어 수입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국제기구가 있고 국제규정이 있는 것이다.
모든 국제협상의 근거는 이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면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태권도가 강세이다.
그러나 남녀 6개 종목에만 우리나라는 출전 할 수 있다. 억울하다.
그러나 국제올림픽 규정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억울하면 이의를 제기하여 규정을 바꾸면 될 것이다.
그것처럼 미국쇠고기 수입문제도 국제규정에 따르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

일부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게 굴복하여 쇠고기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마라.
이번 쇠고기 협상은 1년 이상을 끌어 왔으며 아무런 절차적 법적규정에 문제가 없다.
문제없는 협상을 하루가 빠르면 어떻고 한달이 빠르면 어떻나?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무 문제없는 미국쇠고기협상을 성사시켜 주었다고 해서 뭐가 문제인가?
우리도 주어야 우리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주지는 않고 받기만 받겠다는 말인가?
어떤 인간들은 도장찍어 주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졸속이라고 한다.
웃기지 마라. 공청회 소리하고 있네.
그래 너거 말대로 공청회 개최하였으면 조용히 수입에 동조하였겠나?
지금처럼 갈갈이 뛰고 난리버거통을 피웠을 것인데, 그런 핑계되지 마라 찌질이들아.

이번 미국쇠고기 파동은 없는 광우병을 만들어 국민을 선동하는 나쁜 인간들이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절대 먹거리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
지금 미국쇠고기 먹으면 광우병에 걸리는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 근거를 찿지 못하겠다.
어느 누구 근거가 있으면 제시하기 바란다.

이 정부는 절대로 이런 선동 불순세력들에게 밀려서는 안 된다.
과감히 맞서 싸워 이겨서 정의와 국가기강을 바로세워야 한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단할 것이다.
멀지 않았다!

[지리산인 네티즌 논객:
http://www.nparam.com/cafebbs/view.html?gid=main&bid=cat_05&pid=77446&cate=&al=&page=1&sm=&kw=&tuid=&scode=&blink= ]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실 법이 가지고 올 자유 침해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다소 있는듯 하군요.

소위 '최진실법'은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쓰레기 댓글을 달 '권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랍니다.

법리적으로 다른 법으로 전부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보안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조직폭력배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청교육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결국 지금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그런 법의 오남용의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며 작금의 분위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더 중요한 무언가 - 자신의 시각에서 - 를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쉽게 말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명시적으로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소위 '자유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몹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선진국들도 다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

말씀 한 번 속시원히 잘 하셨습니다.
최진실법 생겼어도 벌써 오래 전에 생겼어야 합니다.

저도 솔직히 이명박 정권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의 어떤 나라가 대통령을 쥐박이, 명박이 해가면서
대통령 끌어 내리자 청원 게시판을 열고,
유명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눈 밖에 좀 난다 싶으면 무차별 공격을 가한답니까.

비판적인 얘기도 건설적으로 설득력 있게 푸는 것은
참된 민주주의요, 의식 있는 인터넷 문화이지만,
지금처럼 생각 없는 인신공격성 비방글이 난무 하는 건,
인터넷 문화도 뭣도 아닙니다.

인터넷 실명제,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해야 하고,
사이버 모욕죄와 같은 법제도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번 사건과 같이 허위 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정신적 충격을 끼치는 일 역시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하는 의미에서 58번째로 추천하고 갑니다.

빨리 생기길 바랍니다 무개념 악플러와

근거없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릉 사라져야죠

이명박정부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말이있는데 그럼 악플안달고 근거없는 글올리지않으면 되지않습니까?

뭘그렇게 걱정하는지

악플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것이 왜 속칭 최진실법에 대한 찬성으로 이어지는지 모르겠군요. 처벌이 가볍다면 그걸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왜 친고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게 만든 대표적인 독소조항이 있는 법을 찬성해야 하나요?

혹시 이 조항을 모르시고 얘기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거나 글 제목이 소위 최진실법에 대한 부분적 찬성이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혹여나 친고 조항까지 찬동하고 계신 거라면 절대로 동의하기가 어렵군요. 이 조항은 그야말로 이어령 비어령되어서 인터넷 사상 검열 및 여론에 재갈물리기로 악용되기 딱 좋은 조항이니 말입니다. 댓글들이 하도 많이 붙어서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중간에 "1년에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한 구절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건 그야말로 모릅니다. 80년대식 사찰을 하려고 친다면 수없이 잡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물론 네티즌들 자체의 자정 노력에 기대기엔 개선의 속도가 더딜지 몰라도, 사실 그만큼 확실하게 악플을 차단할 수 있는 인간의 도구가 또 무엇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 일고 있는 선플 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넷상의 어느 게시판이든지 악플러에 대한 매도와 사회적 매장이 이뤄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긍정적인 인터넷 문화로 폭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유와 방종은 다른 것이죠...
언론탓이라고 하는게 더 웃깁니다.

악플을 퍼다날른 네티즌들은 그럼 뭐가 됩니까?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언플의 자유를 누리기 이전에 그것의 근거와 한 개인에게 어떤 파장이 미칠지 신중하게 생각하는 책임이 먼저 요구된다고 봅니다.

사실 인터넷상엔 성인이 아닌 아직 잘 모르는 초딩들과 학생들이 많기에 법으로 기준은 정해야할것입니다. 지금상으로는 최진실씨처럼 법적으로 고소를 해도..

이미 악성루머가 퍼져나간 상태에선 너무나 괴로울수밖에 없단겁니다.

악성루머를 책임없이 '복사'하고 '퍼다나르는'네티즌들도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할것으로 봅니다.

실명제 필요 하지않다.
왜냐 하면 각 포털 사이트에서 로그인 하지 않으면 댓글을 써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포털 회사에서 댓글 관리는 하지 않고 댓글을 올린 사람들을 욕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실명제를 실시하면 오히려 개인 정보를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댓글 올리기전에 반드시 로그인을 하고 각 포털에서 나쁜 앗성 댓글은 ID 추적으로 가능 한데 구지 망지에 이름을 딴 법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이법을 추진 중인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묻고 싶다

이미 실명제 하고 있음.
아이피 추적, 경로 추적을 통해 얼마든지 알 수 있음.
게다가, 모든것을 통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식민지적, 노예적, 전근대적, 파쇼적, 제국주의적,
주사파적, 공산주의적 사고는 언제나 없어질런지.

욕하는 것이 중요한가? 욕 얻어 먹을 일 했으면 얻어
먹어야지. 그리고 사람 하나 죽은 것이 뭐 그리 대단한가?
너나 나나 때 되면 다 죽는 것을.
가식적으로 살지마라. 며칠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살 거면서. 감정에 이끌려 되는 대로 식의 정치, 법안
만들지 마라. 난 우리 부모 죽어도 안간다. 왜 난 악마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산다.'라는 북한의 속담처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연약해서 선한 말, 칭찬하는 것보다 질투,미움,시기가 담겨있는 말들을 참으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페르소나(가면)와 같은 환경이 주어지기만 하면 선한 말보다 악한 말로 자기 만족을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부터라도 걸언 乞言 (인사하고 여쭙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기)하는 자세로 인터넷의 문화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네티즌의 인식과 도덕적인 정신 확립과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천이 말이 쉽지 어렵지만 한번 해봅시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이상 최진실법에 관련된 송원섭 기자님의 글을보다 법보다 말이라는 단어가 떠올라 적어 본 대학생이였습니다.)

최진실씨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이 위로를 얻었으면 합니다. 근거없는 인터넷 댓글 문화는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사실 우리 문화 자체가, 남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회입니다. '왜 노총각 되도록 결혼안하느냐'라는 질문이 쉽게 가능한게 한국 사회입니다. 그런 큰 맥락, 황색 언론이 있고,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가 있고, 크게 보면, '아니면 말고' 식의 공권력 수사까지 다 까발리고 봐야 합니다. 지금 우파가 정권을 잡았는데, 'IT 산업 계통은 특정 소수에게만 부를 준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던데, 다음 아고라 등 이러한 모든 것을 통틀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라면 단호히 거부합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근거없는 '언론 소통'이 처벌대상이며, 여기에는 네티즌도 포함되나, 보수 언론과 공권력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리한 수사로 자살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나요? 그건 어쩔건데요?

한국사람님이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한국사람 2008/10/04 13:41 ReplyModify
송기자님, 근데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기사를 보니 '그녀가 사용한 붕대가 얼마짜리고, 어디에 사용하는거고..
'하는 어이없는 중앙일보기사 보셨나요? ...(중략)... 네티즌에게 달라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언론법부터 바뀌어야 하고, 기자들도 좀 이번에.. 정신을 차리고 말도 안되는 네티즌 댓글 퍼나르는 기사나, 텔레비전보고나서 어제 누가 어디에 나와서 무슨 말을 했다, 이런 기사는 좀 그만둬야 할 것 같거든요.

이런 한국사람님의 말씀에 송기자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송원섭 2008/10/04 14:17Modify
그런 어이없는 기사가 어디 있나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더군요.
어떤 매체건 그런 어이없는 기사를 써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있었다면, 제정신을 가진 누군가가 얼른 삭제한 모양이네요.
그리고 제발, 텔레비전에서 뭐 했다 중계하는 기사를 제발 쓰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사를 클릭하시는 분들이 없어지면, 그런 기사는 저절로 없어집니다.




다소 논쟁거리에서 벗어난 감이 있지만,
그런 기사를 클릭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그런 기사는 저절로 없어진다구요?? 송기자님께서는 인터넷 민주"공화"주의 발달이 너무 느려 눈에 차지 않으시기 때문에 최진실 법을 찬성하신 분이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그런 기사는, 송기자님 말씀대로는 법안을 하나 만들어 내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봐야만 하는 기사이겠네요.

사실 저는 최진실 법 찬성합니다만은 송기자님의 자신의 생각에 대한 너무 무비판적인 어조를 봤기에 이런 댓글 남깁니다.
어찌 됐건 기자들이 무능력해보이는 지금의 현실은 일부건 전체건, 기자들이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되려 지금 기자님께서는 기사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 공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기자라면 모든 것에 의문을 품어야 하는 겸허함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논조에까지 의문을 품고, ...기자의 역할이 단순한 정보 전달에 지나는 것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추신) 밑에 deatpo님이 글 올려주셨습니다.
deatpo 2008/10/04 16:01Modify
중앙일보에서 10월2일 9시29분에 전송한 아래 기사입니다.

제목: 최진실이 사용한 압박붕대는 무엇?
http://photo-media.daum-img.net/200810/02/ohmynews/20081002130804.403.0.jpg

압권은 "압박 붕대는 일반 시중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3m 짜리가 4만~7만원 정도다"라는 부분이네요. 워낙 충격적인 기사라 그런지 검색해보면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네티즌들이 욕하는 내용이 나오더군요.


뉴스검색에선 물론 중앙일보가 잽싸게 지워서 안나오지만,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1944714
[기자의 눈] '악플러'보다 더한 신문들
(전략) 이들 언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이날 오전 '최진실이 사용한 압박붕대는 무엇?'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가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하략)

최진실법을 합리화하는 모든 주장은 최진실이 악플때문에 죽었다는 전제 하에만 가능하죠. 악플의 근원지는 송원섭씨 같은 기자들(나는 아니라고 정당화해 봤자 소용 없습니다)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일간스포츠에도 연예관련 기사를 쓰시는 것 같은데, 양식있는 사람들이라면 '스포츠'신문에 실리는 가십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글들인지, 그 이면에 이권을 둘러싼 관계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얽혀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위의 중앙일보 기사관련 댓글에 아주 노회하게 반응하시네요. '그런 기사는 실려선 안 된다. 정신있는 사람이 지웠을 것이다'라는 식으로요. 항의에 지운 것이지 정신있는 놈이 지운 게 아닙니다. 정신있는 놈이 있으면 편집과정에서 지웠겠죠. 이런 게 물타기입니다.

심심풀이로 남을 욕하는 악플러도 물론 나쁩니다. 하지만 돈벌이를 위해 남을 욕할 거리를 던져주는 껍데기만 기자가 더 나쁩니다. 이규양, 심재철로 대변되는 제 집단이 추악한 의도로 단 댓글은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의 댓글은 제압하려는 종자들이 최악입니다. 여기에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네요.

최진실은 악플때문에 죽었다고 할 때, 그럼 왜 이런저런 그 삶의 고난을 늘어놓습니까? 어떤 악플이 있었고, 그때문에 죽었다고만 하면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연예인은 돈을 벌어야하니까 악플을 참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죠. 그 돈을 어떻게 씁니까?(최진실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 최진실에 국한하여 논의하고, 최진실 개인에게 가해진 부당한 폭력에 대해서만 논의하려면 이런 식의 일반적인 의견은 논의의 초점에서 벗어납니다. 연예인마다 악플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다르고, 돈을 버는 방식도 다르고, 돈을 쓰는 방식도, 팬들을 대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필터링을 하든, 법안을 작성하든 그 바람직한 효과보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훨씬 더 큽니다. 이 글이 왜 나쁘냐고요? 논의의 기본은 자기 주장의 반대까지 숙고하는 것입니다. 송원섭씨의 글에는 그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은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사고력이 부족하거나 악의를 가진 것, 둘 중의 하나겠죠.
최진실법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소위 촛불세력 견제입니다. 악의적으로 괴담을 퍼뜨리는 세력에 대한 견제가 아닙니다. 정당한 의견, 하지만 자신의 입맛에 맞지않고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세력에 대한 견제이죠.

다른 것 다 떠나서 이런 글을 퍼뜨리기 이전에(블로그니 퍼뜨리려는 의도가 없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럼 일기장에 써야죠) 왜 최진실이 죽었는지부터 논의하세요. 나머지는 전부 미화하고(송원섭씨가 최진실 뇌 속의 생명체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부분까지) 감정을 격발시켜서 최진실 자살의 모든 책임을 악플러에게 돌리고, 그 악플러의 범주를 네티즌 전부로 확대하는, 정말 지긋지긋한 논리를 펼치기 이전에 말이죠.

왜들 흑백으로만 볼까?
인터넷상에서 힘 좀 쓴다는 분들은 거의 다 그렇다.
자기 의견과 틀리면 부조건 악이고 공격대상....
에구... 지겨워.....

법안의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법안을 추진하는 한나라당의 의도에 많은 국민들과 야당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듯.

찌라시 수준도 못되는 저질 기사를 양산하고 있는 신문사들에 대한 제제 조항은 전혀 없다는데.... 유감.

예전, 대선때,, 선거법이 왜 문제가 되었었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댓글로 피해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에 따른 대책은 필요하지만,, 분명, 그 선거법이 그런 결과를 낳을거라고 예상했었습니까? 그런 상황과 똑같이 될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대책도 충분히 생각해 낼 수 있을 텐데요..

법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악플들을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서요. 뭔 사건만 터지면 법 만들겠다고 어쩌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법이 없어서 수수방관했습니까?
저 번 초등여학생유괴살인사건도 법 어쩌고 하더니 지금 제정됐습니까? 아무런 진전 없지요?

악플러들은 호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쇼맨쉽은 지양해야 합니다.
*갑자기 아고라 폐지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지 한심하네요.

최진실법이 통과되면 여기 블로그의 글도 누군가의 기준에 의해 악성 포스트로 판별되어 금지될지 모르는 겁니다. 내 머리 속에 있는 최진실법과 그분들 머리 속에 있는 최진실법이 언제나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죠.

기자들이 작은 사실 부풀려서 크게 이슈화 하고 그 잘못에서 빠지고 네티즌이 잘못이다라고 탓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상대로 최진실법 적용할 것이 분명하고 정권이 바뀌면 상대편에 섰던 기자들 상대로 최진실법 적용하겠죠.

악플을 논하기에 앞서 그 씨앗노릇하는 황색저널리니즘부터 싹을 뽑아야 한다. 그리고 최진실의 자살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 정권 논리에 휘둘리지 맙시다. 지금 형법상으로도 충분한 것을 막무가내로 밀어부치고 있는 자들이 법을 전공한 자들이란 사실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홍준표, 나경원이 그렇죠. 과잉금지라는 법의 기본원칙을 모를 리 없는 그들이 '사이버모욕죄'라는 입법을 하는 것을 보면서 배신감마저 드는 것은 왜일까요? 그들의 장단에 놀아나지 마시길...이글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진실씨가 악플 때매 죽었다는 거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데....그 아주메가 산전수전 다 겪은 아주메인데..

지극히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악플보다 무서운 악포스팅이 아닐수 없군요

차라리 이런 악블러그 없애는 법을 만드는게

훨씬 현명하겠군요

정말 님의 글에 완전공감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찬성입니다.
악성댓글 정말 사람 잡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말의 책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터넷 실명제 찬성입니다.

최진실씨 이번 사채설 괴담이 인터넷으로 퍼졌다는게 문제죠

검찰에게 고소권까지 인정해줄 생각은 없지만 저는 본인확인과 실명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논쟁들을 보면서 안타까운건, 언론이, 악플러가 하는 식으로 한쪽에 과다한 비난을 던지고 있는건대요, 언론이 잘못한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악플러의 잘못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지, 이대로는 닭이 먼져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식의 말장난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에서 대모탄압을 한다면 그건 그거대로의 잘못이지 대모대가 다른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입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니가 그랬으니 나도 한다는 식보다는 정도를 통해 정의를 행사하는것이 설득력이 있고 동조를 구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착한 학생이라고 주입받아온 영향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객관적으로 솔직히 인정합시다, 잘못한것과 잘못하지 않은것을요.

전 이번루머는 있다는것조차 듣지못했는데;;; 스포츠신문같은데서 떠들었던거같은데 텔존같은곳에서는 언급조차 안된 루머입니다. 최진실악플은 오히려이혼하고 남편한테 맞고 그럴때 쩔었어요. 최진실이 나쁜년이라니 어쩌니하면서 말이죠.. 오히려 협박당했다든가 그럴가능성이 더 높은것같네요. 조폭이 관련되어있으니까요.. 솔직히 전 자살이란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첨엔 타살이라고생각했어요

그래봐야 최진실법의 최대수혜자는 결국 오프라인의 일간지들 이글을 쓴 글쓴이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최강의 찌라시중 하나로 추앙받는 중앙일보의 대변글 궤변으로밖에 이해가 안간다. 일반인이 차라리 이런글을 쓰면 이해라도 하지.. 쯪쯪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네요
악플과 루머를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확실하게 생겨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현정권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를 보아서는
그 법을 악용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는것도 사실이구요

취지는 좋지만, 웬지 찜찜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기자님은 실명을 본인의 의견을 본인의 블로그에 쓰신거죠.
그럼 반론만 합시다. '악플'말고.
그런 생산적인 반론들이 정반합의를 통해 사회가 성숙해지고 발전해진다는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최진실법' 이라는것도 그런 합의를 통해 도출되어야지, 서로 비난하는 수준에서 끝나면 결국 반쪽짜리 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글을 쓰신 분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현 법규가 처벌을 강화한다던가(현 법규는 너무 진짜 솜방망이인듯)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는 것입니다. 전 지금 정부가 자신들 권력 강화의 도구로 최진실씨를 이용하려는 것에 분노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서는 그녀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 좋아했던 배우도 아니었지만 언젠가부터 너무 가까이에서 가족 같은 친근함이 느껴지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는 생각으로 한켠에 자리잡아온 것...그것이 아마도 그녀의 연예인으로써의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이리라...그래서인지 어느새 그녀가 나와있으면 반가운것이 사실이었다...
생중계지켜보면서 아내도 참 많이 눈물 흘렸다...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은 지금 마치 국민장을 치르고 있다는 생각....그녀는 모르는 사이에 국민 모두의 가족이었던 거다...라는 생각....알게 모르게 국민 모두 그녀를 참 많이 사랑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국민들이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녀를 떠나보내기가.....힘들거 같다.....
가족같이 느껴지는 그녀에게....이젠 이런 모든 국민들의 사랑을 보았느냐고 느꼈느냐고..... 말하고 싶다....최진실법도 악용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세워져 당신의 넉이라도 위로가 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근대사 '꿈을 꾸고 꿈을 이루자'란 동기 부여외엔 국민들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사상체계가 없는 격동의 한국에 이번 사건이 한국을 '홍익인간'의 더욱 성숙한 국가로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괴담유포한 쓰레기 기자 욕하면서 밑에 녹색으로 눈에 잘 띄게 되새김 해놓은 건 뭔짓?? 하긴 그 부분이 제일 재밌긴하네...

팬의 한사람으로 이번일은 참 안타까울뿐입니다. 또한 저도 최진실법을 적극 찬성하는 한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의 자유란 개인의 책임은 배제되어 있는 자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익명성의 뒤에 숨어 한사람을 이렇게 죽음으로 모는 악플러들은 그 책임을 통감하는지 정말 궁금하군요. 사실 따지고 보면 멀쩡한 사람중에 인터넷에 악성루머를 퍼뜨리며 즐거워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 인터넷과 네티즌이 여론이 된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대다수의 침묵하는 국민과 진정한 여론을 대변하기에 인터넷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생각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나친 악플을 규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선 십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게 꼭 새로운 법령으로 이뤄져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포털측에서도 이용자가 많을수록 돈버는만큼 자정 노력을 강화 해야겠죠. 일차적으로 각 포털이 욕이나 비상식적 어구 사용으로 인한 신고와 차단 시스템은 더욱 빠르게 구동할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단순하게 걸러내기 어려운 근거없는 혹은 모욕이 될만한 덧글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엔 논쟁글로 붙여서 일단 블라인드처리했다가 작성자 자신이 실명을 인증, 공개해야만 오픈해서 진위 공방을 벌일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지요.

꼭이 저런 방식이 아니라해도, 무조건적인 실명제보다는 저와 유사한 형태의 제한적인 부분실명제 운용이 탄력적이지 않을까 싶군요.

그리고....... 사실 주인장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악플이나 루머를 초래하게 만드는 저질 기사들도 악플 못지않은 문제인건 확실한데, 그에 대해선 어찌해야 할까요?

예를들자면, 오늘 같은 경우도 포털에서 고인의 아이들에 대한 친권문제를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메이저 언론도 다루었더군요. 친절하게 분쟁시까지 예상해가며 말이죠. 그런데 저게 지금 건드려야할 소재인가요?

저런 문제는 당사자들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언급해야할 일이지 지금 시점에서 저런 기사보고 누구 욕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다를바 없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덧글마다 보기 않좋은 이야기들이 가득하게 달리더군요.

악플을 규제해야 하는만큼....... 언론 기사도 규제 좀 했으면 싶어집니다.

인터넷 블로거 아고라 보고서 기사쓰는 넘들..

그사람들도 같이 처벌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인터넷에 뭐가 올라왔다라~ 라며 기사를 쓰면.

기사를 믿게 되고, 찾게되고.. 그러면 일파만파.


예를들어 문희준씨 욕하던걸 인터넷 하는 사람은 다알지만..

티비만 보던 사람들은 잘 몰랐죠..

더웃긴건 본인도 몰랐었다죠... 몇년이나 그랬는데도..

언론에서 크게 다룬적이 없으니 관심이 없다면 모르는거죠.

반면 최진실씨의 경우 언론이 더 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등 최진실법이든 이제라도 당장 시행합시다. 우리나라 댓글 수준 정말 부끄럽습니다. 말이 아니라 쓰레기나 병균 수준으로서, 우리 정신이며 사회 전체를 혼탁하고 저질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빈대 잡자고 초가 삼칸 태우자냐며 반대하는 사람들, 어느 것이 진정한 빈대이고 초가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더 이상은 천박한 욕설과 악기로 가득한 비방이 마치 '언어'이며 '의사 표현'인 양 교육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최진실법은 갖다붙인 말일뿐입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는 사실상 인터넷 통제법이 될겁니다. 사이버 모욕죄란게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요구하면 해당게시물이나 댓글을 24시간안에 삭제해야 하고 고소고발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인 것 같더군요. 연예인들이 루머나 악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통상 이미지 훼손이나 안티걱정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당게시물이나 댓글이 삭제되면 제3자가 했다 하더라도 연예인이나 소속사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검찰이나 경찰이 한가하게 연예인이나 일반인들에 대한 악성루머나 악플을 감시하고 삭제요청하고 수사하겠습니까? 결국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게시물이나 댓글만 감시하고 삭제요청하는 동시에 수사가 이뤄질테니 현재 내세우고 있는 정화효과는 없을거라 예상합니다. 무엇보다 악플의 근원이 되는 조중동이나 스포츠찌라시 같은 황색언론에 대한 처벌은 안하면서 네티즌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다니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이런 큰일이 있고나서야 법을 만든다 어쩐다 하지말고
진작부터 대책을 세웠어야합니다.
법하나 딱 만들고 안지키면 처벌하고 물론 그런 법을 만들면 잘 지켜질듯도 합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누리꾼들은 처음부터 개념을 바로잡아햐 합니다. 익명성에 가려서 무분별하게 아무생각없이 악플을 남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본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아무생각없이" 썼기 때문입니다.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누리꾼들의 올바른 자세, 도덕적인 개념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만해도 중, 고등학교때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조차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어렸을때부터 학교에서 지정과목으로 정하고 제대로 인터넷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이런 댓글 처음달아보는 거라 글이 뒤죽박죽이네요^^;;

필자께서는 일단 '최진실 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풀어써 놓은 후에 찬성이다 반대다 의견을 밝히심이 좋겠습니다. '악플 박멸=최진실 법' 이라는 등식을 기반으로 글을 쓰셨다면 좀 무섭군요. 찌질대는 악플이 그러하듯 대게는 지나쳐서 좋은것이 없답니다. 악플로 인한 피해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세상 모든 가치중에 악플을 없에는 것이 지상 최고의 가치라고 확대해석을 하는건 안될말이죠. '최진실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법이 진정으로 악플을 현격히 없앨수 있는지, 혹은 그 부작용이 악플만큼이나 더 심할지 따져 본 후에 찬성이냐 반대냐의 의견을 밝혀도 늦지 않을거라 봅니다.

잘 보십시오.
이 법이 언제부터 추진됐는지는 아십니까?
이 법의 목적이 최진실씨의 사망 후에 정해졌습니까?
이미 그 전에 국민 대다수의 비판적인 여론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론통제의 방법은 그동안 kbs및 ytn사장의 강제 사퇴로
보여졌습니다. 그게 그 증거이구요.
이번 작태는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그동안에 행했던 통제의 일환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최진실씨의 죽음을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이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기자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기자들입니다. 몇년전에 발생했던 연예계X파일 문제가 전형적인 예로서, 항상 발단은 언론 및 일부 몰상식한 기자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면 네티즌들은 내막을 모릅니다.
루머의 근원지는 기자들이지 네티즌들이 아닙니다.


최진실씨의 죽음에 네티즌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보다 앞서,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일부 언론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자들에 대한 통제는 전혀 없고 위 법은 "인터넷'규제에만 그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제 글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이번에 논란이 되는 법은 그 목적이 분명히 정해진 법입니다. 이번 일련의 사태와는 별 상관 없이 말입니다.
이정도로 설명을 했는데도 모르신다면 그건 진실을 외면하기로 작정하신 분이거나 머리가 조금 나쁘신 분이겠지요.
그런분들에게는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위 몇줄가지고 말꼬리 무는 분이 있겠지만요..


원글을 작성하신 분이 그래도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보입니다.
하지만, 이 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말하지만 최진실씨의 사망에는 일부 몰상식한 언론이 더 큰 원인이었습니다.


'최진실'법이라구요?
그렇다면 최소한 기자들에 대한 통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게 더 합당해보입니다.


p.s)
실명보장이 되지 않는 인터넷의 장점과 폐해 사이의 논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의 장이 열렸으면 좋겠네요.

악플로 인한 인권의 훼손은 당연히 자제되고 또한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악플의 대상에서 정치권력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이버모욕죄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법이라도 괜찮다 봅니다.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는 소위 사이버모욕죄란게 최진실씨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각종 비난글들을 통제하려는 목적이란건 삼척동자도 알듯합니다. 정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란 동화속 얘기가 2008년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 군부독재 시절 막걸리 마시다 대통령 욕 잘못해도 잡혀가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방식만 바뀌었지 사이버모욕죄가 딱 그꼴입니다. 최진실씨의 죽음을 빌미로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현정권의 작태에 어이가 없습니다.

권력에 대한 모욕죄란건 없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기초중의 기초입니다.

제가 글을쓰고 나서 이런저런 글들을 읽어 보았는데..



ctrl+F 누르시고 이호준 검색해서 읽으십시오.



요즘 말로 쉽게 하자면 '개념글' 입니다.



위 글에 대한 반론은 거기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 비난이 아닌 토론을 하고 싶은 분은 윗글에서부터 시작해 주시죠.



그리고 일련의 댓글들을 확인해본 결과 원글을 작성하신 분이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은 철회합니다..

악플은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
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상대방이 처벌을원치않으면 그의사에 반해서 처벌못하는게 반의사 불벌죄이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가능한게 친고죄입니다..
이렇게 한이유는 형벌의 남용을 막고자하는 이유와 피해자가 굳이 처벌을 원치않는데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는건 이치에 맞지않다는 이유때문입니다.
최진실씨를 악덕사채업자라고 근거없는 소문을 퍼트리면 당연히 처벌대상인데..뭐가 부족해서 최진실법을 만들려할까요? 이명박을 욕하는사람...현행정치인이나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하거나 처벌해달라고 하기는 무척어럽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김대중 때부터 대통령욕하는게 일상이되어버렸지요..하지만 인제 이명박욕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때문예요.. 검찰이 독단적으로 고소해서 처벌가능합니다..

악플은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
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상대방이 처벌을원치않으면 그의사에 반해서 처벌못하는게 반의사 불벌죄이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가능한게 친고죄입니다..
이렇게 한이유는 형벌의 남용을 막고자하는 이유와 피해자가 굳이 처벌을 원치않는데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는건 이치에 맞지않다는 이유때문입니다.
최진실씨를 악덕사채업자라고 근거없는 소문을 퍼트리면 당연히 처벌대상인데..뭐가 부족해서 최진실법을 만들려할까요? 이명박을 욕하는사람...현행정치인이나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하거나 처벌해달라고 하기는 무척어럽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김대중 때부터 대통령욕하는게 일상이되어버렸지요..하지만 인제 이명박욕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때문예요.. 검찰이 독단적으로 고소해서 처벌가능합니다..

모든 문제의 전면엔 언론이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연예인들이 자신의 홈피에 개인의 사적인 의견을 써놓은 것을 일방적으로 기사한다거나, 누군가 말도 안되는 내용을 사실인척 허위로 유포하여 많은 관심을 끌게 되면 그 내용이 기사로 뜨게 되지요.
사실, 그 내용을 모르던 사람들도 결국 기사를 통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기사를 내기 위해선 사실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요즘 요기에선 이러고 놀드라"라는 식으로 무책임한 기사가 떠버리고 그 이후 연에인들이 집중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저역시 최진실의 사채설을 기사를 통해 접했으니까요, 대부분 다 그랬을거라 생각되구요.
그렇다면 법 제정여부보다 기사화하는 기준을 먼저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기자의 그 말장난들 정말 짜증납니다..
"자 이제 뭐가 말장난인지 알려주시죠" 기자의 댓글들을 보고 있자니 내 글을 읽고 당신이 올릴 리플이 떠올려지네요.
제발 최진실씨외 여러분 사진이나 당장 내리고 말하시죠?
중간중간 자극적인 사진 끼워놓고 댁에 논리에 정당성을 그렇게 입증하고 싶습니까? 당신글에서 저 사진들을 보고 있노라니 기자분도 어쩔수없이 다른 악플러들이나 지금 무진장 욕먹고 있는( 최진실씨 죽음에 한몫한--->당신이 악플러들을 그렇게 표현했으니)연예부기자란 생각이 드는군요.
어디가서 말싸움하면 절대 안지죠? 당신은 한결같이 같은말만 되풀이 하니까.. 반박못할 말이 나와도 당신은 오로지 같은말만 되풀이 할테니까.. 중앙일보나 뭐나 수준이 당신정도 밖에 안된다는거 오늘 확실히 알겠네요.."증앙일보기자는 바른말 하면 안됩니까?" --->기자분이 중앙일보 기자완 다르게 바른말 하는 기자입니까? 전혀 그런거 같지 않은데요. 짜증나게 하는 기자인데요.. 왜 그런지는 다른 많은 분들이 리플많이 다셔서 궂이 쓰지 않겠습니다. 이런글 쓰기전에 연예부기자들이 어떠했나 자성부터 하시죠?

이 사람 참 이 사건에 대해 감정적이네....평소에 본인 스스로가 왕 시니컬한 글 올리고 댓글 달고 하던 사람인 거 같은데..
진실씨가 악플 때매 죽었다는 게 납득이 안간다는 말이 그렇게 수준 낮은 말인가?...뭐가 수준이 낮소?....

악플러 문제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언론도 만만치 않은 책임이 있거든요. 사실여부와는 관계없이 마구 써재끼는 기사가 난무한 지금 왜 '마녀사냥'식으로 네티즌만 족칠려고 하는지.... 더군다나 부패부정으로 악명높은 딴나라당이 기를 쓰고 추진할려고 하는 걸 보니 더더욱 마음에 안 드는군요.

싫고 스포츠신문 싫으면 연예인 하지 말지.....연예인들이 그 나이에 그 돈 버는데는 전 국민 안주거리되는 값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알로 먹을라고 그러네...그게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 아냐....

송원섭씨의 글 잘 읽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 간결하게 몇자 적어볼까합니다,

"최진실"법안이라며 '악성댓글에 대한 근절법"의 일환으로
새롭게 제정하겠노라고 "나경원"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이
주도적으로 나서 만든다 하는 뉴스 접해 보았씁니다,

일명"사이버 모욕죄","인터넷 실명제","명예 훼손죄" 이름만들어도 휘황찬란한 일곱색갈 무지개의 환영이 뒤덮인 무지하게
좋은 법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허나,,,,,아주,시나브로,,,하나 하나 찬찬히 생각해보면 결국은

"인터넷"의 자유스러운 열린 마당을 어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통제하며 자신들의 입맛대로 꾸미겠다는 것 외에는 다른것이 없는것 같네요, 툭하면 "법"대로 외치면서 힘 없고,빽없고,
돈 없는 일반 서민들은 무슨 재주로 막강한 "국법"에게 대항할
것인지요,그져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이리 저리 휘둘리며 비참한 삶을 살다 가겠지요,,,,


송원섭씨,,,,
명색이 기자라시면 이것 하나만 질문할게요,
요즘들어 부쩍이나 경쟁이 심화된 숱한 매체들이 벌이는 피 튀기는 전쟁터 같은 "언론계"의 실상은 과거의 '이은주","유니""정다빈"을 거쳐 당대 최고의 탑이었던 스타 "최진실"과
"안재환"마져 악플러들의 공격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하는 점에는 대략 70% 이상이 비이성적인"악플러"들의 영향 때문에 잘못되었지 않았나 하는 마음입니다,


허나,,,,"이런 숱한 미명의 "악플러"들을 양성한 책임은 과연
어느 누가 져야할까요, 악플러 개개인의 "인성"이 부족한것도
큰 이유중의 하나겟지만 궁극적으로는 일개 찌라시 보다 훨
못한 무능력한,비양심적,비윤리적,비 도덕적인 숱한 "찌라시
매체"들과 "찌라시 기자"들을 "자사"의 이익과 홍보의 수단으로 삼은 죄가 현실의 "최진실"씨의 자살 사건을 불러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카 더라 식의 "미확인"된 루머의 내용을 그럴듯하게 확대 재생산하여 퍼 날라 줏대없는 숱한 독자<넷님>들을 현혹시키고 '"악플"을 유발하케 하는 악순환의 연속은 "국민의 알 권리"운운하며 형편없는 자질로 "언론계"에 누가되는 숱한
"종이 찌라시"매체와 한 통속인 "찌라시 기자"들의 합작품인 것 입니다,


지금은 워낙이 사회적인 파장이 커 잠시잠깐 잠잠하지만
피 튀기는 취재경쟁이 다시 시작되면 제2의,제3의 "최진실"이
안나온다는 것은 보장 하지 못할겁니다,

고로,,,,

조급한 "최진실"법,혹은 "인터넷 실명제"실시,"명에 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를 제정하는것이 급한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것이 시급한 제일의 처방법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깨끗한 언론계의 정화운동과","비 윤리적인 찌라시 기자들의 퇴출"만이 최선의 길이고,그 다음에 전체 다수가 공감하는
최선의 최고의 법률을 제정하는것이 마지막 수순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요즘들어 부쩍이나 과거로의 회귀같은 전조현상이 보입니다,

1919년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주창하였던 "파시즘"으로의
회귀는 선진입국의 기치를 높이쳐든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넘 동 떨어진 후진적인 발상인 것 입니다,,,,

당신이 초래한 일을 보고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기 바랍니다. 건전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공간인 걸 본인은 모르시나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쓴 글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표현력에 대한 공부를 더 하시거나.
개인 블로그의 범위를 넘어선지 이미 알고 세를 누리려는, 치졸함.
적어도 펜으로 먹고사는 사람이라면, 이후의 여파도 좀 숙고하시고 펜을 들기 바랍니다.
호의를 갖고 봐왔었는데 언젠가부터 조마조마하더니..정말 이제 뚝-
기름기 없던 예전의 모습(외모가 아니라) 세월이 흘러서라도 되찾기 바랍니다.

당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내용이면 뒈지라느니 하는 표현도 지우지 않으실 바에,
'삭제의 당위성' 굳이 쓰지 마시길.
아이큐 50은 넘는 사람이면 다 보입니다.

양식있는 시민께,,,

그럼 '악플러"들이 무엇을 보고 자신의 의사를 글로 표현하나,
바로 "언론"이 언론의로의 충실한 역할,정직한 역할을 못하니까 평소에 설왕설래 하던 많은 네티즌들은 과격한 표현을 하는것이다,

나는 당신과 같이 고상한척 하는 사람이 진짜 피곤하고 이해가 안되지,위에 글에서 '악플러"개개인의 인성부족도 운운했는데 뭐가 짜증나나 위에 글 조차 이해못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스치듯이 읽고 잘난체 하며 상대방을 비하하는 당신의
태도가 나는 짜증난다,,,

지발 댓글 달지마라,,,수준낮은 사람아,,,

휴~~~....엄청나군요...

개개인적으로 상당히 논리정연하문서 감정적인 댓글을 이렇게나 많이 달아놓으션네요...처음부터 끝까지 읽은시간이 25분이 조금 넘었네요...

덕분에 재미있었습니다....그라고 사람들 참 말많네..

진정 나서서 말할수있는 사람은 몇명?

아주 교묘한 글이군요.
모르고 썼다면 지식이 부족한 것이고,
알고 썼다면 교활하기 그지없는 글이군요.

최진실법=실명제=인터넷 정화. 라는 전혀 다른 3가지 단어를 한가지로 묶으려 드는군요.
최진실 법의 중요 쟁점은 실명제가 아니라 악플의 기준을 공권력이 판단한다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쏙 빼시면 안됩니다.

법이 추구하는 1차적인 목표는 '정의'입니다.
문제는 그 정의를 심판하는 주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라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잠 자는 권리는 보호 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사회는 이것을 진정한 권리관계로 신뢰하고 그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 및 사회질서를 성립시키는데 이를 한순간에 뒤집는 것은 사회질서를 문란시키기 때문이다.]

위에 옮긴 글은 소멸 시효와 관련된 법적 근거이지만 최진실법에 반대 할 만한 근거도 된다고 봅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적으로 용서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지 검찰, 정부의 의지로 떠먹여 주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기로 먹고 사는 연예인이라 대처하기 어렵다?
돈벌이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이야깁니다.
그걸 굳이 떠먹여 주려 한다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쩌면 명예훼손을 당한 본인도 원하지 않을 행위를 어째서 공권력이 친절하게 대신 해주고자 하는지 그 저의를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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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카더라 소식을 생산하고 신속히 배포하는 신문사에 대한 처벌이 먼저인듯 합니다만?
똥 싼놈은 내버려 두고 똥 밟고 안 씻은채로 돌아다니는 놈만 잡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정말 시원합니다. 118번째로 추천했습니다.

찬성하는 댓글도 많지만 반대하는 댓글도 많군요. 특히 악플 수준의 글들 참 많습니다. 이래서 실명제를 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악플의 희생자가 연예인뿐입니까? 무슨 기사 하나 나오면 몇시간내로 그 사람의 신상, 전화번호같은 것들이 싸이 통해서 모두 털려 나옵니다. 진짠지 가짠지도 모르고 여론 재판이 일어납니다.

대다ㅜ 연예 기사 쓰는 기자들도 악플러 수준에 가깝습니다. 사이버모욕죄 처벌하면서 이런 쓰레기들도 같이 처벌하면 좋겠습니다.

<실명제1> : 이미 실명제죠. 본인확인들 다 했으니.
<실명제2> : 싸이월드 신문사 방송사 실명이죠. 실명 보여도 악플 안 줄어듭니다.
<제3자신고> : 댓글 옆 신고 버튼 누르고, 신고센터 이용하면 다 신고됩니다.
<법적조치> : 명예훼손 고소하고 민사 손배 다 가능합니다.

요컨대 현행법으로도 다 처리됩니다.

최진실법. 예슬이법 때처럼, 유족에 대한 배려 없는 폭력적인 작명 센스죠.
그런데 정부여당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또 하나의 법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사이버모욕죄> : 경찰이 인터넷 뒤지다 눈에 띄면 바로 입건이라네요?

정권의 수하나 다름없는 검경 사법부, 과연 공정할까요?
대운하 민영화 반대하는 여론 탄압에 마침 안성맞춤이네요?
정부 여당의 친일 매국 행적 지적하면 경찰 바로 달려오겠네요?

최진실법 만들어야 한다는 분들, 심정은 이해하지만
정작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 지 찬찬이 생각해보세요.

25억 빌려준 사채업자 루머, 어디서들 보셨죠?
전 일간지 연예 기사 스포츠 신문 연예 기사에서 봤습니다.
기사에서 친절하게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증권가 찌라시, 연예 찌라시,
사실 여부 확인 증거 없이 인터넷에 올린 증권가 여직원,
이들이 문제 아닌가요?

케이블에선 하루 종일 "부검 마친 고 최진실 씨 사체" 이런 자막과 함꼐 병원 영안실 돌려대면서 베르테르 이펙트 동조 자살 걱정된다 기사 쏟아냅니다. 2명 따라 죽었다면서.

저 법 발효되면 악플 단속될 거 같죠?
글, 영상, 음악, 이미지, 뉴스 기사 모두 대상이 될 거라는 거 불 보듯 뻔합니다.

유신독재 때 긴급조치죠.
무능부패 막장정부 손에, 언론탄압 여론탄압 독재 라이센스를,
그것도 국민 손으로 손수 발급해주실려고요?

댓글, 제 경험으론 악플 보다는 유용하고 재미난 댓글이 훨씬 더 많았고요,
신문 기사들 점점 저질스러워져서 기사보다 댓글먼저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 여당과 운명공동체인 측이라면 본인들 이익이 그 방향일 테니 지지들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다시금 꼼꼼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잘못을 고쳐주려고들 한다.
다들 좋은사람이다.

바깥세상에서 할수없는 무가치의 반응을 늘어놓고,
이세상이 진짜 세상인양 감정을 높인다.

다른사람을 이해하려 한다.
본인도 아닌대. 그냥 다른거라고 인정해주면 고마운대.

그 많은 이들이 그토록 진실의 옷을입고 소문의 비가내리는 길을 걷고 있을때, 당신들은 즐거움,재미 라는 왕관을 쓰고 오명의 가면을 쓰고 행복했습니까?

그 사소함을 정부가 범할수도 있다는 우를 깨닫기 바람.

영화를 하는 친구면 그만 둘것이며

입에 빗장을 치고 살기 바람.

현실과 유토피아를 헷갈리지 말기.

이 땅의 싹은 군화발에 이어 장삿꾼의

천박한 발끝에 짓이겨진지 오래...

최진실법이 뭔지, 제정하려는 의도, 배경부터 공부하시길... 쟁점은 댓글의 위법성 여부를 공권력이 자의로 판단해서 입건할 수 있다는점입니다. 교묘하게 최진실법=인터넷 정화 라는 등식을 내세우지 마시길.

글쎄? 인터넷 모욕죄? 근거없는 찌라시 기사는내는 기자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이어야하는거아닌가?
추측성 기사사 난무하고 일반 네티즌은 그것을 보고
그런가보다 그렇구나 그런가? 그래서 이럴거야
추측성 기사를보고 추측을 하거나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게된다 물론 경제 등등의것은 자신의 사고도 들어갈테지만 사망설 이런것은 기사로 나오지않는이상
일반인을 정확한 사실을 알수없기때문이다
고로 국민들의 자유를 통제시키는인터넷 모욕죄가아닌
인터넷 루머를 양산해네는 신문기자들한테 적용할수있는
법률을 만드는게 우선이라생각한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는 누리꾼들의 앞으로의 자정노력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며 -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기회를 놓쳤죠 -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강제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긴데, 이곳 다음 댓글과 아고라의 결론은 왜 항상 이명박, 조중동, 한나라당인지 모르겠습니다. 멜라민 파동 관련 기사에 촛불 좀비 운운하던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글쓰신분 최진실법 운운하지마세요

그건 한나라당이 자기들이 추진하려던 사이버모욕죄를
이번사건과 연결지어 그럴듯하게 이름 붙인거에요

정말 정치와 관련없이 글 쓰신 거라면
최진실법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되죠.

그리고 법으로
인터넷 통제를 어떻게 하겠다는지 모르겠네요

법 만능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지적이 맞네요

저도 싸이월드 많이 해서 아는데 다른 분들 말대로 싸이월드도 악플 많습니다.
이번 사건도 싸이월드에서 많이 퍼졌구요.

정권이 법으로 인터넷 회사를 법률로 활동을 관리,조종하고 인터넷을 통제한다는건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구글도 한국와서 처음으로 정권통제를 경험할 정도로
(어청수 동생 성매매방송삭제와 조중동불매리스트 삭제요청) 지금 정권의 통제는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정권이 자기들 뜻을 이루려는 사이버모욕죄를
글쓰신분께서 '선량한 의도로' 글쓰시면서 최진실법이라고 착하게 포장해주는거 같아 참 걱정되네요


그냥 싸이월드에서 나오는 주장처럼 그냥 댓글다는 창을 없애는게 더 현실적여보이네요.

그냥 이명박법이라고 하세요

최진실씨 운운하지말고

정권의 속셈에 동조해서 고인 욕되게 하지말구요

토론과 대화의 기본적 상식도 없이 그저 귀를 틀어막고 기본적 사고과정도 거치지 않은 듯한 언어 파편들을 마치 배설하듯 그저 쏟아내기만 하는 광경을, 이 곳을 포함한 온라인 뿐만아니라 오프라인 세상 곳곳에서도 목격하게 되네요.

법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 수만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 법을 '잘' 만들어 '제대로' 지키도록 한다면 말입니다.

말도 안되는 글이나 써대는 당신같은 블로거들부터 활동을 못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겠네요.

인터넷에 악플(=악성 댓글)및 악성 루머를 올리는 것에 반대한대합니다. 본인은 장난 혹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지라도 정작 당하는 사람은 치유 불능의 마음의 상처를 쉽게 입을 수 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치열한 (무한)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살다보니 상대방에게 아무생각 없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악의적 혹은 단정적으로 말을 툭 내뱉을 수 도 있고 " 그 정도 갖고 마음의 상처를 받겠어?" 라는 式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악플(=악성 댓글)및 악성 루머는 사이버 공간에서
차단되어야 합니다.
악플 및 악성루머를 오리는 행동을 삼가, 자제해야 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기자인가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수구꼴통기자이군요.
최진실법이란게 사실 웃기는 거 아닌가요.
최진실이 죽은 게 악플이라고 단정하는데 최진실이 악플로 죽었다고 밝힌 유서라도 있는가요.
최진실이 죽은 거는 대분분 연예인이 겪는 인기강박관념에 기인한 우울증이라고 하던데 신문기자라면서 수구정당인 성나라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조하다니 기자로서의 문제가 있군요.
어느 신문사에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질이 없다고 판단되는군요.

입만 열면 거짓말 해대는 대통령도 거짓말에 대한 처벌을 받고(정치적 평가만 받지말고)..

사실을 왜곡하고 저주를 퍼붓는 조중동 수구언론기자들도 오보를 했을경우 해당신문사는 폐간하고 해당기자는 형사처벌하고..

멀쩡한 동료의원을 빨갱이 간첩으로 몰아붙이는 국회의원도 처벌하고..

재산헌납하겠다고 해놓고 이행안하는 재벌회장도 국민을 우롱하고 모욕했으니 처벌하고..

이렇게 해놓고서 사이버모욕죄 신설한다면 이해하겠소..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수많은 댓글과 사망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도 없는데도 모든 것을 댓글과 연계시킨다?

이번 사건과는 다른 사안이지만(하지만 표현의자유를 억압하는 차원에서는 유사하기에)가령 예를 들어 뇌물수수한 정치인에 대한 기사를 보도해서 해당 정치인이 이를 비관해서 자살을 했다고 칩시다..이런 경우도 표현의 자유에 의한 자살이 됩니까?

언론에서 100% 확실하게 입증된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하는 경우는 없죠..제보나 자체취재에 의해서 어느정도 확신이 섰을 경우 의혹제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보도하는 것이죠..그런데 그 제보에 기반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형사상 기소가 이뤄졋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무죄로 밝혀졌다고 그 기자를 허위보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물론 비난의 의도로 올린 악성댓글과 언론보도를 같은 부류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사실보도라도 해당당사자는 자신의 인격이나 명예에 대한 비난으로 간주할 수가 있기때문에, 사아버모욕죄나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해 댓글삭제가 이뤄질경우 그 파급효과는 언론보도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의 발전과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으로 모든걸 해결하겠다??

종부세 폐지하면서 한사람의 희생자라도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표현의 자유를 없앰으로써 발생하는 희생자가 상위2%가 아니라서 최진실법을 만드려는 것인가?

송기자님,

정말 글쓴이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에서
많은 리플이 달리네요.

암튼 문제제기는 결국 해결책을 찾기 위한 방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어떤 표현이 되든 글을 읽을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을 하면 남이 들을 뿐이다"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라는 의미로
말보다 실천해야 한다는 자신만의 경구였는데...
이번 참에 이를 더 실천해야 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NATO(No Action Talking Only)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더라도 실천하는 자들만이 세상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만들수 밖에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경찰에서 찌라시 수사들어간다고 하드라. 얼마나 밝혀낼지가 문제겠지만 경찰에서도 허위사실 유포자가 일단은 찌라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아니겠냐? 글고 글을 쓸려면 무엇보다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써야지 찌라시나 다름없는 조중동의 논조를 그대로 옮겨놓은 이따위 글은 읽어도 설득력은 커녕 기분만 불쾌해진다.

다시 보니 연예인에 대한 가십성
기사나 써대 인간이로구만.

우선 글이 설득력이 갖을려면 현상과 본질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를 갖어야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구만.
남들도 너만큼 똑똑하고 사고능력도 있거든.

너의 억지만큼이나 남들도 억지스러운 것이다.
다시말하면 너같은 인간과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있다는 것이지.
우선은 상호간에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하루 자살자가 33명이고 oecd 국가중 1위이고....
오늘도 33명이 이름도 없이
이 세상을 스스로 떠나버린 것이다.
각기 다른 사연이 있겠지만 이런 사태라면
우리 사회의 결코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고 집권당과 정부라면
자살방지책을 우선적으로 논해야할 것이다.
더구나 악플의 근원은 찌라시가 제공했고,
그것을 증폭시키는 것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
때문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언론사와 기자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언론의 자기 발언에 대한 자부심은 동시에
그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기자놈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더구나 한나당은 망자의 죽음까지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최진설법이나 운운하고 있으니
집권당과 니같은 인간들을 보면서
같은 국민이라는 것에 심한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기억해둬라.
여기 글 올리면 영원히 남는다.
오늘은 너희들 세상이라지만
세상은 늘 바뀐다.
그때도 니 발언에 당당할 수 있는지 지켜보자.

너무 가슴아픈 일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모독죄 무조건 실시해야 합니다. 너무도 잔인한 테러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그늘 아래 살인을 해도 되는 겁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무조건 빨리 실시해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걸 끌어다 붙이는건 한나라당원들의 주특기인지 모르겠으나...
언론통제 국민억압책이 어떻게 최진실의 이름을 걸고 나왔나 궁금하다.
진정 국민하나하나도 모자라서 죽은 사람까지 팔아먹고 덤비는게 한나라당의 수준인듯 하여 개탄을 금치못하겠다.
더우기 나경원같은 부류가 하자는 법이니 더이상 말할 가치도 없겠다

최진실 법의 핵심은 악플 단속이 아니라
경찰에게 악플 단속권을 주는 것입니다.

원래 명예훼손죄가 반의사 불벌죄라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수사할 수 없지만,

이 법안은 경찰이 언제나 자의 적으로
특정 글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도
수사를 할 수도 있다록 해 놓은 것이 핵심이죠.

결국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정부에 비판적인 글들이 대규모로 삭제되거나
그 글을 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 법안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현 정부에게
이와 같은 막강한 권한을 맡겨도 될 만큼
그들이 믿음직 스럽습니까?

법이라는 건 기준이 있고 그것을 정하고 판별할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선뜻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분명 지금의 악플이 판치는 상황은 고쳐졌으면 좋겠고, 지금까지의 자정노력이 별로 효과가 없없던만큰 법으로 심한 것들은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나름대로 기준짓고 휘두를 사람들이 신뢰가 안가니까요. 좀더 나아가보면 악플과 찌라시와 언론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요.
서로 싫은상태에서 권력쥔쪽이 칼을 휘두르겠지요....유모차건 뭐건 다 잡아들이고 보자는데

이름까고 댓글 다는 좃선일보에서는 더욱 황당한 악플이 달렸죠..최진실이라면 열번은 더 자살했을 내용들..

경제파탄설이나 아방궁설 친인척 호화 골프장설에 대해 조선일보가 사과했다는 기사 본적 없죠?

그럴경우 댓글난에 붙어서 열심히 욕해댔던 수구꼴통쥐벼룩들을 비난해야합니까? 신문사를 욕해야합니까?

관련없는 스포츠 뉴스 댓글난에도 이명박 비난댓글이 달린다는 건 이미 민심은 떠났다는 증거..

그린벨트 해제같은것도 사실 수많은 토론을 거쳐 공론화가 필요함에도 투기꾼들에게 너무 쉽게 손들어준 점같은 거..원래 그런 정권이니라고 국민을 포기하게 만든 점..

재임기간 유지가 별 의미없다는 반증..

그래놓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가두려고 만드는 최진실법..

또 그에 부화뇌동하는 글쓴이 같은 분...

초 간단하게 말한다.
(당신은 눈, 귀, 입 없이 태어났어야 했다.)
그래야 정신차렸을것이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제가 보기엔 최진실씨의 사망을 빌미로 전 국민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할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국민의 정치적 발

언에 대한 통제로도 보이구요.

과천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정부 정책에 비판하는 글

올릴 수 있겠어요? 국회사무처 직원이 국회의원에 대해

비판 할 수 있겠어요?

정부를 현 여당을 무시하시는 군요. 그 분들이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인격을 위해, 저렇게 목청 높여 외칠만

큼 한가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들, 실명걸고, 회사 사이트에 회사에

대한 불만 털어 놓으실수 있습니까?

최진실 법 옹호한다.단,그 전에 한 가지 '선제 조건'을 전제해야한다.일명 '조중동 법'이나 '찌라시 법' 또한 동시에 채택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인터넷이 한국인들의 생활 속에 자리한 지는 채 10년도 되지 않았지만,그에 따른 부작용은 굳이 최진실의 사망과는 관계없이 이곳저곳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드러나고 있다.

허나,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찌라시와,그 구렁텅이 안에서 기자랍시고 글 나부랭이를 끄적여대는 것들이 갖가지 왜곡과 허위,거짓과 과장으로 이 사회에 폐해를 끼친지는,건국 이후로만 따져도 어언 60여 년이 훌쩍 넘겨버렸다.

일개 시민이나 네티즌이 악플과 비방의 위험성과 폭력성을 비판하며 최진실 법을 옹호한다면 모를까,반세기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매국을 불사하며 독재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임한 찌라시와 그 찌라시 질로 밥 빌어먹고 사는 자들이 당당히 최진실 법을 논하며 국민을 비난한다는 것,참으로 가소롭구나.

개인적으론 최진실이 안재환의 사채에 연루되었다느니,최씨 양부가 사채업자라느니 따위의 루머도 그녀 사후 소위 '언론'이라 자부하는 찌라시들의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그 뿐인가?글쓴이의 다정스런 형제인 '중앙 찌라시'는 한 술 더 떠,진실 씨가 사용한 압박붕대의 종류와 가격까지 친절히 인터넷에 올렸다가 당신이 그토록 성토하는 '천박스런 네티즌들'의 항의를 받고 부랴부랴 글을 내렸다.장례식 장 내에서의 금도를 어긴 기자들의 과당 취재 '광기'는 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니.....

연애인들과의 사적인 자리에서 오간 비밀스런 사생활을,당사자의 오프 더 레코더 긴곡한 부탁에도,독자들의 알 권리 운운하며,특종이라는 딱지까지 붙여가며 지면에 대문짝만하게 싣고,그것도 모자라 방송에서 마치 사가를 얘기하듯 웃음 띤 얼굴로 자랑스럽게 떠벌리던,당신 동업자들의 역겨운 얼굴 잔상이 아직도 선연한데,그랬던 자들이 갑자기 안면을 바꿔 이리도 준엄히 네티즌이란 이름으로 뭉뚱그려 국민을 꾸짓고 훈계하며 법의 조속한 추진을 지지하다니....

수치와 염치를 아는 기자라면,네티즌의 악플을 막는 최진실 법을 운운하기 앞서,자신들의 과오를 인정,반성하고 자신의 펜 끝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법의 채택 또한 동시에 주장할 수 있어야하지 않을까?

송원섭 씨 평소에 욕 많이 드시는 블로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악플을 많이 잡수시는 이유는 물론 악플러들의 정신이 단체로 집을 나간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욕설 및 배설에의 욕구를 자극하는 포스트를 남발하셨기 때문이 아닌지 본인 스스로도 반성을 해보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도 안 들어가는 막가파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시는 일이 아니라 말이지요.


저 위에 어느 분이 잘 지적해 주셨네요.

"경찰이 걍 인터넷 뒤지다가 맘에 안 드는 댓글 있으면 잡아 쳐넣을 수 있다"

이번 한나라당의 막가파 법(저는 차마 이 법에 고인의 이름을 붙여 욕되게 할 수가 없군요)의 핵심은 바로 저것입니다.

저것이 정의롭다거나 논리적이라거나, 혹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기에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시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아무리 본인이 욕을 좀 잡쉈다고 해도 모든 누리꾼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거기에 절대로 투명하거나 공정할 수 없는 엿가락같은 잣대를 들이대도 처벌이 가능하게 만드는 나팔수 법안을 찬성하셔서는 아니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십시오.

인터넷 실명제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왜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떳떳하다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 하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블로거들의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현 정부를 비난하던, 개인을 비난하던 자신의 블로그에서 하니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합니다.

반면 인터넷 포털이나 기사의 댓글은 말 그대로 쓰레기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일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미 법이 있으니 그 법을 준용해서 처벌하면 된다고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수많은 특별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특검은 왜 하나요? 기존의 법 가지고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지만, 해당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의 모습들은 대안의 좋고 나쁨을 떠나 A가 하면 무조건 악이라는 식입니다.

만약 B 가 이런 법을 내 놓았어도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왔을 지 궁금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진작 나왔어야 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논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도무지 자기 이름을 감추고 행사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유니, 정다빈, 최진실...

인터넷으로 남의 욕 하는 사람들은 정말 손가락을 뽑아 버려야 한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폴리바게닝이 아니라 플리바게닝이고,
의사진행방해는 필리버스터링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가능그럼 처벌하는 사람은 경찰,검찰이되겠지?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잣대가 공권력을가진 자들에게 있다는 얘기지..그런데보시다시피 우리나라경검들이 올바른잣대를 가지고있는가?혹시 대통령을 꽤나 심도있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비판을 한다고치자.그게 입맛에 안맞는다면 검찰이 처리가능하지..또하나 선거전에 각종 정치인들의 만행을 고발하는글을 썼다고 보자.집권정당에 불리하다면 검찰이알아서 움직이겠지..내가 너무 역기능만 강조했나?흔히 말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반쯤 이뤄졌다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글쓴다.그럼 지금있는 명예회손등으로 충분히 처벌가능하다.그리고 악플러를 일일히 관리 처벌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얼마나 많은 인원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가?최진실법이란 말도 웃기다. 나도 매일 인터넷하지만 최진실이 돈빌려줬단 얘긴 뉴스에서 보고 처음 들었다.내가 이상한건가?한사람의 죽음을 미디어를 통해 교묘히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그법이 제정되면 이런글조차도 처벌가능하단 말이다.언론장악,기업편애,이젠 인터넷까지...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다

님 제목 보니 한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건지요.

온 국민이 악플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걸 빌미로 언론의 자율 의사 표현과 권력의 감
시, 견제 기능이 억압 받는다면...

예전의 몇몇 글에서도 때로 아슬아슬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여기에서 결국 송원섭씨 본인의 한계를 드러내시는군요.

최진실법에 대해서는 위에 많은 분들이 설명해 놓았으니 더 보태지 않겠습니다. 살아가면서 기자들 대부분이 그렇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송원섭씨 역시 지식은 넓되 참 깊이가 없으시군요.

무엇보다 살면서 제대로 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송기자님 기질이 원래 그런건지 아니면 너무 일찍 유명세를 얻어서인지 어느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송원섭씨는 깊이있는 지식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토론의 기본 룰을 지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반론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면서 남의 의견을 싸잡아 뭉개고 있군요. 때로는 탄식까지 곁들이시니 구경하는 사람 보기에 씁쓸합니다.

누구든 송원섭씨처럼 토론하면 항상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블로그에 찾아와 진지하게 반론을 제기한 분들을 모독하고 계신 겁니다. 몇몇 악플러들과 싸잡아서요.

위에 어떤 분이 써놓은 것처럼 송기자님은 말싸움하면 절대 안 지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에 나오는 조금 '치사한' 비급들을 마구 구사하시는군요.

저는 똑똑하지못해서 뭐가 가장 좋은건지 모르겠지만
한가지 분명한건 소수의 악플러들로 인해서 건전한 토론의
자리들이 많은 규제를 받게될꺼라는 사실이 걱정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생각과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건데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악플은 분명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이란 둘레를쳐서 나라에서 강제로 사람들의 말을 규제를 한다면....잘은 모르겠지만 시대가 꺼꾸로 흐르는듯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방예의지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악플러 천국이 되어버렸는지.....안타갑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내 말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어떤 법으로 규제를 한들 악플들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리고 최진실씨가 악플로 고통을 받고 생을 마감했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국민의 말할권리를 규제하는 법에 자신의 이름이 붙여지는건 원하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최진실씨의 죽음을 헛되이 하고싶지 않다면 정부에서도그렇고 우리국민들도 무엇이 올바른선택인지 더 깊이 생각해봐야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선택한 길이 시간이 지나 큰 후회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인터넷에 글쓰는건 처음이지만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써 답답한 마음에 몇자 올립니다.

저도 송기자님 의견에 완전 동의합니다. 인터넷실명제 꼭 필요합니다. 특히나 다른데보다 연예계기사쪽은 신문쪽이나 네티즌이나 상대적으로 인기때문에 약한 연예인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써대는데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악성댓글때문에 유독 자살하는 사람은 다 연예인들입니다.
이 부분은 연예인의 인권부분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저는 다른부분보다 연예인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이버모욕죄나 기타등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황색언론도 당연히 재제를 받아야 하고요...

사람의 목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플이라면 ...... 마땅히... 인터넷의 가장 저질적인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것 같아 그저 씁쓸할 따름입니다..

하도 실명주의를 고집하시는 거 같아서 '당당히' 이름 밝히고 글 씁니다. 대학생이고 학보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있었습니다.
공원엔 편의시설은 많았고 그걸 정비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공원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럴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죠.

i) 청소부를 고용해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싸우는 사람을 말리게 한다.

ii) 공원에 출입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고 민증을 보관했다가 돌아갈 때 돌려주며, 말썽을 부리면 민증을 돌려주지 않거나 처벌한다.


어느 쪽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현재 인터넷 상황이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니 좋기보다는 나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ii)번 같은 선택을 하면,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없어지거나 혹은 그 사람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자유가 심히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최진실법은 '초강수' 입니다. 현재 인터넷의 관리 수준이 0이라고 한다면, 0, 1, 2,... 로 차근차근 나아가는 게 아니라 0에서 10으로 건너뛰는 꼴입니다. 한 연예인의 죽음을 이용하여 1도 2도 안해보고 바로 10으로 건너뛰겠다는 건 참 치졸한 짓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도, 그리고 글쓴이도 말입니다. 물론 한모당 의원 분들에게는 10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동화된 글쓴이는 10이 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댓글 여기저기서 보이는데, 여기서 당당하게 자기 실명 걸고 정부 정책이나 정부 자체를 비판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글쎄요, 전 좀 꺼려질 거 같네요. 학보 하나 만들 때도 크레딧 걸고 만드니까 학교 비판하는 기사 쓰면 학교에서 곱지 않게 보는 판에, 인터넷에다 실명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다? 어이구, 저는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실명제는 독도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터넷의 활력을 지탱하는 기본 요소이자 필수 요소입니다. 당장 실명제를 주장하시는 분들, 넷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위의 공원 예에서, 제3자 고소도 있으니 ii)번 케이스에 더해서 이용객끼리 서로 감시하게 하는 꼴이군요. 오가작통법이라도 새로 만들겠다는 건지....

여기까지 와서 쓰레기글 몇몇에 황당 리플 보고 가네요.
그리고, 주인장도 참 한심합니다. 연예부라서 그런지 대응이 참 원색적이군요. 역시 기자는 똥물에 같이 빠져서 굴러야 기자할수 있나봐요.

토론도 아니고 자기블로그에 의견을 밝혔더니 누가 몰려와서 짖나 그러는데, 이런 글과 리플 계속 이름달고 쓰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기자가 말이 안맞으면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악플러들과 같이 악플이나 달고 있으니 욕을 먹지요.

어찌됐건 저는 반대입니다.

송기자님 그냥 연예인들 가쉽거리나 찾아서 쓰세요..
능력에 안되는 글 쓰시려니까..
논리도 안 맞고..
댓글에 대응도 안되고 그러시네요..
ABC 쓰세요.. 그거 자신있는 거..
"인기가수 A는 모처 룸싸롱에서..."
머 이런 거..ㅡㅡ;

여기만 보아도 인터넷 매체의 가능성과 폐해가 공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가던 악플러의 글 수준도 있지만
논리적이고 타당한 찬성과 반대가 오가는 군요.
따지고 보면 그저 개인의 블로그일 뿐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댓글을 통해 오르내리네요.
덕분에 쿨하실 것 같은 송기자님도 다소 격양되시는 것 같구요
제 생각은
"취지는 적극 공감하나 법제정으로 인한 폐해의 우려는 지울 수 없다" 입니다.
작금의 인터넷 여론은
어쩔 땐 상식으로 불가능한 선한 일을 성취하지만
어쩔 땐 그야말로 악한 정치적 선택도 양산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편적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실명제 하면 악한 여론은 분명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대신 저처럼 실명으로 말꺼내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은 그냥 입을 다물겠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상이한 의견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가득한 반말로 하는 사람, 대놓고 욕하는 사람, 반대 의견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로 임의 치환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명제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인터넷 여론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주시겠습니까..

저도 바로 위에 님과 동감입니다
"취지는 절대적으로 공감하나 법제정으로 인한 폐해는 상상 할수도 없다"

실명제라던가, 악플러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등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검찰에게 고소인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악플러에만 집중해서 이 법안을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보다 폭넓게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 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절대 악플러들을 감싸안고 가자는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검찰이 고소하는 이 법안이 가져올 수 있을
위험성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봐야한다는거지요...

안녕하세요, 글 잘 읽고 갑니다.
글쓴이께서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도록 글을 이슈화시키는, 즉 독자들이 글을 읽게 만드는 흡인력을 부여시키는 능력이 뛰어나시군요. 음 법을 제정하는 목적에 관해서야 당연히 찬반 양 의견 중 하나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에 관해 이 정도로 관심을 끌어내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워... 워... 오랜만에 보는 '스크롤 압박' 댓글이네요...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싸워야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송기자님이시나, 여기서 싸우자고 드는 사람들이나
실제로 만나서 얘기해보면 글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닐 거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인터넷 게시판에 문제가 있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겠네요.

음....다 읽어보는대 3박4일걸리겠습니다.
모 한사람의 의견을 반박하는대는 일정수준 예의가 필요하다
생각이듭니다.
그동안 정말로 "전반적으로" 반박을 하는 형식에 대한 예의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예의. 사람에 대한 예의가 수년동안 우리 네티즌들 사이에서 아주 많이 부족했던점에 대해서 기자님은 이야기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지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기이전에 좀더 근본적인 문제 인것 같습니다.
아마도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송기자님 역시 자기 반성도 포함해서 이글을 쓴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심판자가 아니라요.
연예부 기자로서 자성의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전 이문제 정말 한번 생각해 볼필요가 있다 봅니다.
상식을 지키는 것이 법이라 하면 지금 것 현행법을 지키지 못했던것은 사실이니까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고 그점에 대해서 다시는 이사회에 이런일이 않일어 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소위 '최진실법'이란 논쟁이 생긴것이고 형태가 어찌되었건 이런걸 에방하기 위한 무언가 필요하다는 것 외에 다른 논리는 몬가 공통의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법이 아니라도 좋고 그냥 자성이어도 좋습니다.
적어도 지금것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었던 악플문화가 몬가
계선이 되어야 한다는점에서 이런 의견제시가 그리 욕먹을 만한 일인가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자 했다면 분명 시간이 그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을 심판해줄거라 믿습니다.
그냥 좋은 안건이었고 '최진실법보단 이런것이..'란 의견들이 많은 토론장이 되길 바라면서 미천한 소감을 남기고 갑니다.

인터넷의 역기능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이 포털에 임시 조처·삭제를 요구하면 24시간 안에 감추기·삭제 등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조치로 해결될 거라고 보는, 그리고 이러한 법안이 가져올 역기능에 대해 고민을 함께 쓰지 않는 (설마 하지 않으신 건 아니겠죠?) 기자분이 더 걱정되는군요.

기자 님은 소위 '최진실 법'으로 인해서 이 글도 삭제 조치될 수 있다면, 그 법이 생기는 것에 동의할 수 있나요?

모든 것은 순작용과 역작용이 있는 법입니다.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는 [감기를 법정전염병으로!]의 수준으로 생각 됩니다.

하긴 대한민국은 AIDS가 법정 전염병이니까..

글쓴분은 사이버 모욕죄를 현재의 이 똥밭이 된 인터넷에 대한 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법이 지독한 악법이 될까봐 걱정하는 것 같군요.

어쨌든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날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상황에서 또 누가 죽을 때까지 멀거니 보고 있다는 것 역시 웃기는군요.

최진실법 만들려면 헛소리 말고 스포찌라시들부터 죄다 폐간시켜라.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모욕죄 사이, 간단 문답>
http://capcold.net/blog/1817

<'주범'은 놔두고 '잡범'만 패겠다고?>
http://kimjongbae.tistory.com/1020

<사이버 명예훼손, 개념부터 잡고 시작하자>
http://news.egloos.com/1819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