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섭의 스핑크스

일등입니다만 그리 달갑진 않은 글에서 일등을 하네요
아동성추행범 뿐만 아니라 모든종류의 성폭행사범은
강력한 법으로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겨우 초등학교 들어간 여자아이의 일생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망쳐놓고도 술쳐먹었다는
이유로 3년 감형해서 12년이라니 이건 아니지 싶습니다.
경찰에 검거당시에도 아이가 못알아보게 하려고 변장까지
한 인간인데 말이죠..
처음 아고라에서 그 글을 읽고 있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그아이가 겪었을 그 고통과 공포를 생각하니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 심정이 절로 느겨졌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떠돌아다니는 글로는
교도소내에서도 진상부리고 있다던데 거기서 죽지
않을 만큼 맞고 고통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가 저지른 죄는 생각하지도 않고 항소를 했다니
어이없을 따름이고 그런 인간에게 술취해서 심신미약이라고
감형해줬다는 판사도 짜증납니다.
흥분해서 글이 길어졌네요..
갈수록 아이 키우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이토록 참담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게 된 후로는 분노가 치솟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폴란드란 나라가 부럽기는 이번이 처음 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판사들 정말 각성해야 합니다. 흉악범들이 여자 판사 만나면 만세를 부른다면서요? 여자들은 절대로 10년 이상 못 때린다고 신나라 한답니다. 형량을 줄이면 판사들이 스트레스를 덜받나보지요.

저런 짐승에게 12년형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12년 살고나와서 저 짐승이 술먹고 재판관의 딸을 성폭행하면 그땐 어떻게 하실런지? 똑같이 12년형? 아님 사형?

성범죄 전과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는 교화가 안된다고 하죠. 성적 취양의 문제라서.하지만 그것을 용인할 수 는 없기에 외국에서도 더욱 중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대변인이 왜 저런 의견을 내놓앗는지는 솔직히 의문이네요. 어린이들은 무조건 보호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는 해도 어린이들의 장래 만큼 소중한 것은 없겠지요. 이번 일을 기화로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중형 선고가 일반화 되었으면 합니다. ... 판사들이 변호사 되었을 때를 생각한다는 말씀은 정말 생각해보지 못햇던 부분입니다. 역시 모든 일을 볼때는 다양한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네요. 시야를 넓혔습니다.

13세 소녀를 강간한 로만 폴란스키는 30년 만에 잡혔죠.
그 사건을 놓고도 폴란스키를 옹호하는 이상한 놈들이 있더군요.

암튼 저런 짐승들은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거나 캘리포니아법처럼 거세시켜야 합니다.
전에 쓴글이 있어서.
http://blog.joins.com/dnfjdrkrtl/11018298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 바뀌었으면 좋겟네요..

님 글을 읽으니 제가 다 부끄러워지는군요.. 정말 한심한 세상입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지요...
우리들의 미래가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 추석연휴 잘 보내세요. 다음 주에도 님의 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갑니다.

짐승만도못한 일을 저지르고 뻔뻔하게 항소까지 저지르는

범죄자는 너무 어처구니 없어 외려 불쌍합니다.

이 사건에 무차별 흥분하며 제대로 된 대안과는 거리를

두고 냄비처럼 끓어대는 여론은 안쓰럽구요.

그나마 선정적인 보도로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언론보다는 낫지만요...

사람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아직 제가 공부가 모자라

그들을 이해 못하는 것일까요?

씁쓸한 하루 입니다.

짜임새 있는 포스팅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법 만드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저질렀을때를 생각해서 처벌을 약하게 만든건지...
성폭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적은건지...

법이던 뭐든... 대한민국은 아직 갈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어 불구가 된 나영이에게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배상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민사로 배상이 불가능한 이유가 이해가 안가네요.
불쌍한 나영인 가난한 부모님과 함께 저런 처참한 불구의 몸으로 어떻게 평생을 살아갈까요? 안타깝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나영일 도와줄 방법이 전혀 없는걸까요?

성범죄자도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도 갱생과 반성, 그리고 재발 방지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형량만 올린다고 성범죄가 줄어들 것 같습니까? 차라리 모든 성범죄자는 사형을 시킨다고 해 보시지요.

부끄럽게도 작년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전혀 알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됐습니다만-
정말 기사를 읽을 때마다, 뉴스가 들릴 때마다 소름이 돋고 눈물이 고이더군요. 그리고 어린 제 조카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런 범죄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손을 대는 걸까요. 애초에 개념이란 걸 가지고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이미 저런 범죄자들은 애초에 사람이길 포기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저들의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갱생이니 교육이니 하니- 드라마 <혼>이 생각나는 군요. 그 드라마에서 이서진은 이미 저런 범죄자들은 더이상 갱생의 의미가 없으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서진의 전 애인이자 친구인 이진은 그 반대의 주장을 했더랬죠..

이 사건에 대해 최근에 알게됐고 분노하지만 어떤 뾰족한 수가 없는것 같아 안타깝고 맘이 아프네요. 나영양 어머니가 저랑 동갑이신것 같던데 저 하나도 관리 못하는 제가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당한 나영양 부모님은 얼마나 두렵고 힘드실지 상상도 안가네요. 이런 범죄자들의 인권을 한국에서 존중을 해준다니 너무 큰 아이러니 같아요. 성범죄를 떠나 완전 살인미수인데 12년이라니 이럴땐 중국이나 싱가폴 법이 이성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나마 위안거리를 찾는다면, 교도소 내에서 강간범이 재소자들 사이에선 제일 무시당한다는 것이네요..덴장할..
나영이가 어서 건강을 찾길 바랄뿐입니다....

송 기자님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보게 되다니 반갑고도 한편 씁슬하네요. 우리의 법 체제라는 것이 아직도 이런 수준인지... 게다가 술에 취했다고 하면 형량이 감해지는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사법부의 강력한 자성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어린시절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꿈속에도 나타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남성에 대해 두려움은 사라졌지만 무의식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남아있고 성 범죄 관련 소식을 들으면 과거가 문뜩 떠올라 괴롭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관심을 품으며 다가와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집니다.

나영이 소식을 들으니 평생을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살겠구나 마음이 안좋네요. 나영이가 아무쪼록 마음의 상처를 일부나마 치유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다만 나영이 사건이 너무 자극적으로 알려지는 것 같아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제 2의 상처가 될 것 같아서 분노는 분노대로 하되 나영이의 심정을 헤아려서 어느정도는 진중한 분위기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피해자들이 엄청난 상해를 받은 것을 인정하고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완벽 공개해서 주변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것, 화학적 거세 여부 등 재범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자를 낳으면 안되는 사회인건가 오늘도 많이 씁쓸해지네요.

이 사건을 계기로 1년전에 있었던 패륜일가의 '지적장애소녀폭행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하루종일 우울했습니다. 그때 판결이 가족에게... 아 젠장, 또 화가 납니다... 손이 떨리고 왠지 참담해지네요. 자신을 성폭행하고 가학을 가했던 자들이 자신의 친족들이란 사실과 그 소녀를 콘돔까지 준비한 채로 7년이란 오랜 시간동안 폭행을 해온 점... 그런데도 판결은... 참 더러워서 아 ㅜㅜ '키워준 공'이 있다나요? 6명 판결이 합쳐도 10년도 안 되던거 같더군요. 그리고는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이건 법정이 그 소녀를 죽인 것과 같아요.(이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판사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군요. 이 나라는 이런 자들에게 왜 이렇게 관대한 겁니까? 정말 화가 나고 우울합니다.

어두운 밤 하늘 아래서 배트맨이 악당들을 무찌릅니다.
발로 차고, 원투 펀치를 꽂고,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시쳇말로 '아작'을 냅니다.
그저 판타지에 불과하기에 다들 안심을 하며 어두컴컴한 극장에서 팝콘을 씹으며 희열을 느낍니다.
"왜 저렇게 매사에 주먹이 먼저 나가? 아무리 화가 나도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풀 수도 있는 문제잖아. 비록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을 통해서 응징을 해야지. 왜 허구헌날 쌈박질이야?"
라며 배트맨을 폭력광으로 비하시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다들 배트맨의 활약상에 박수치지 않습니까?

법이 사회 정의를 지켜내지 못할 때, 과연 어떤 최후의 선택이 존재할까?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라면 청소년기에 교실 맨 뒷자리 일진들한테 얻어맞어 본 경험이 다들 있겠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맞아 본 남자라면 이 섬뜩한 문구에 어쩔 수 없이 공감을 하게 되실 겁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된 미국과 프랑스에서조차도 이 격언(?)에 심히 공감하는 모양입니다.
프랑스 대표주자 뤽베송은 우유와 화분을 좋아하던 킬러부터 시작해서 이연걸까지 불러들이며 법 대신 주먹과 총알로 문제 해결을 착착 해냈고, 미국은 근육맨 람보부터 외계에서 날아온 로보트들까지 교양이 넘치는 대화와 협상 없이 주먹으로 깔끔하게 해결을 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전 천주교인이지만 사형제도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거의 모든 부분을 교단의 결정에 따르는 입장이지만, 사형 문제만큼은 천주교단의 공식 입장과 반대의 신념을 갖고 있죠.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꼭 나오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략 다섯 가지 정도죠.

1. 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한만큼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다.

절대로 그럴리는 없겠지만,(그래서도 안되고 제 착각일 뿐이겠지만) 느낌 상으로는 경찰과 사법부 쪽은 이미 피해자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느낌입니다.
가해자는 잠바 뒤집어 쓰고 유유히 기자들 틈바구니를 지나가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복수를 피해 멀리 이사를 다니거나 평생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 발버둥 치다가 자살을 택하기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나요.

이번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는 "내가 출소한 후에 두고 보자"는 말로 벌써부터 보복을 다짐한 모양입니다.
그저 지금 잠깐의 치기어린 협박일 뿐일까요?
이미 14범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이번 사건 바로 전에도 10년을 복역하고 나온 악질 상습범입니다.
10번 넘게 장기 복역까지하며 감옥을 들락거렸지만 그의 범행은 갈수록 극악무도해졌습니다. 12년 후에 출소하면 더욱 더 잔인한 살인마가 되어 있을거라 예상되기에, 그의 이번 협박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됩니다.

2. 죄가 밉지 사람이 밉냐.

어이가 없어 입이 다물어 지지 않습니다.
그 죄를 무슨 강아지가 지었습니까, 컴퓨터가 지었습니까?
'사람'이 지은 죄입니다.
그 사람이 지은 그 죄 때문에 한 가족이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체자인 사람은 쏙 빼놓고 죄만 미워하자고요..? 사람까지 미워하진 말자구요..?

가끔 인터넷을 통해서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죄인에 대한 처벌 사진들을 접하게 됩니다.
목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피켓을 걸고 길거리에 서있는 죄인, 공개 현장에서 총살당해 흙무덤 위에 널부러져 있는 시체들.
우리는 그런 사진들을 보며 중국 법체계의 후진성과 인권 유린을 토론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진들을 보면 저는 중국의 야만스러움과 과감성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송기자님이 언급하신 혜진 예슬 사건때나, 이번의 사건같은 경우에 말이죠.
사실 많은 수의 시민들 모습도 저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이런 류의 극악무도한 범죄가 일어나면 우리들 역시, 다수의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저런 범죄자는 강남 대로 한복판에 묶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게끔 해야 한다"라고요.

심정적으로는 저 역시 찬성하는 바이지만, 그래도 21세기이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차마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기에, 결국 기대하게 되는 건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입니다. 국민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형 또는 최소한 감형 없는 무기징역 종신형을 말입니다.
12년형이 중형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동안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2년 군 복무의 6배에 해당하는 시간이니까요.

하지만, 겨우 12년일 뿐입니다.
나영이가 20살 성인이 되는 해에 그 범인은 사회로 다시 풀려나게 된단 말입니다.
2009년 9월 말에 자신이 내뱉었던 협박을 으드득 이를 갈면서 되새기겠죠..
갈수록 진화되는 범죄자의 교묘함과 악랄함을 볼 때, 출소 후에도 그를 묶어 둘 전자 발찌가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테니 안전하지 않겠냐는 말 또한 제겐 뜬구름 잡는 공허함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재판부를 비롯한 사법부에만 비판의 목소리를 가질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도 분노를 해야 합니다.
현재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대부분이 사법부의 12년형 판결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판사는 자기가 직접 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선놀음같은 원만한 판결을 내린다며 목소리를 드높입니다.
하지만 그 판사 또한 선포된 법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처지입니다(물론 저 역시 그 판사가 최선의 신념을 다 해 판결했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결국 입법부인 국회위원들이 법의 수위를 심도깊게 의논하고 통과시키는 중책을 제대로 실천해야만 합니다.

3. 비록 중죄임에 마땅하나,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진 우발적인 사건임을 감안해야 한다.

우라질. 언제까지 술 먹고 저지른 죄에 계속해서 관용을 베풀 건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엔 술먹고 저지른 실수와 잘못은 큰 문제를 삼지 않는 미덕(?)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젠 하나의 공식이 되어버리는게 아닌가 합니다.
일단 저지르고 싶은 죄 다 저지르고, 빠져나가려다 잡히고, 범인은 '술 먹고 그랬다. 반성한다' 파문, 판사는 '술 먹고 그랬기에 조금 깎아준다' 파문.

이젠 정말 술 먹고 저지른 죄에 "피고는 분명 사회적으로 용서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음이 마땅하나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행한 잘못이고, 진솔하게 반성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또는 깜놀할만한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런 블랙 코미디 같은 장면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저는 술 먹고 저지른 죄일수록 더 큰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 마신 게 변명의 여지로 남도록 방치해둬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4. (살인범의 경우)범죄자를 사형시키자고? 사형시킨다고 해서 달라질게 뭐가 있나. 그를 사형시키면 죽은 피해자가 살아 돌아 오나? 사형해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나? 결국 신이 아닌 인간(판사)의 의지로 사형을 집행하는 건 국가가 허락하는 또 다른 살인일 뿐이다. 유일한 방법은 범인을 용서하는 것 밖에 없다.

오 마이 갓. 저런 말을 접할 때마다 역지사지가 떠오르곤 합니다. 너무나 착한 자기 아내가, 더없이 사랑스런 자기 아들딸이 죽임을 당했어도 저런 말이 나올까?
분명 사형 제도를 통해서 죽은 피해자가 살아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허나 죽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한(恨)은 상당 부분 풀리겠죠. 전부는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저 쓰레기를 소각시킨다고 죽은 내 가족이 살아오진 못하지만, 저 녀석이 죽은 내 가족 대신 감방에서 티비로 남아공월드컵도 보고, 명절 때마다 나오는 특식도 먹고, 체력단련시간에 연병장에 나가서 족구도 즐기는 모습을 허락할 순 없는 거죠.
결국 사형제도는 힘없이 비참한 꼴을 당한 잘못 없는 피해자 가족에게는 마지막 합법적인 복수인 셈입니다. 국가가 허락해주는 이 방법를 통해서 억울하게 죽은 내 가족의 한(恨)을 풀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없는 내 가족을 죽인 자를 결코 용서 할 수 없는 건,
"결국 뻔뻔하고 잔인했던 너란 놈을 사형시켜 지옥으로 보내고
끝내 정의가 이겼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친절한 금자씨> 중 폐교에서의 마지막 부분 추천합니다.

5. 범인도 결국 이 사회가 낳은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다. 범인이 살아온 딱한 인생에 무관심했던 사회 구성원들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위에 열거한 5가지 중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물론 평소의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자칫 나쁜 길로 빠질질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를 옳은 길로 가게 할 수 있다는 논조... 공감도 하고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만,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불량아를 교화할 수 있다'
에서 끝나야지,
'지속적인 관심을 안 줘서 그가 불량해 졌으니
모두가 잘못을 인정하고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까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유영철 강호순같은 살인마가 사람들을 죽이고, 이번 범인이 티끌만한 죄도 지은 적 없는 8세 여아를 강간하고 신체 조직을 망가뜨린 게
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인 나의 책임이라니...


"여기가 무슨 강간의 왕국이냐?"

<살인의 추억>을 처음 봤을 때는 그저 폭소를 자아내게 하는 대사였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현 시대의 그늘을 뼈아프게 찌르는 일침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럴 땐 정말 배트맨이라도 있었음 좋겠습니다.


성폭행에 의한 고통은 둘째 치고
일단 한 아기의 신체 내장 조직이 완전히 망가졌단 말입니다. 생식기와 항문의 80%가 망가졌고, 직장 소장이 괴사되어서 그 아이는 평생을 배꼽 옆에 뚫린 구멍으로 볼 일을 봐야 합니다. 비키니 입고 수영장을 가는 평범한 즐거움은 물론, 여자로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행복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12년형이 길다구요...?
(항소 포기했다지만) 엊그제만 해도 12년형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며 항소하려고 했던 쓰레기입니다.
반성이나 참회 따윈 전혀 없고, 형이 확정된 지금도 "출소하면 두고 보자"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12년형이 뭐란 말입니까.

자 여기서 다시, 처음에 늘어놓았던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를 적으며 참으로 영양가없는 리플을 마칠까 합니다.

"사회적 관용이 범죄를 낳는다."

법이 진짜 쓸모가 없어요, 저딴 버러지 같은 놈을 제대로 처벌하지도 않으면서 왜 애를 낳으세요~ 낳으세요~ 하는지.

이건 뭐 무서워서 애를 낳겠냐구요!!

이문제는 여자아이에게만 국한해서 말할게 아니란 생각이 드는군요 남자아이들에게도 성폭력을 하는 일부 몰지각한 여성들도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그러므로 13세 이하 남여 어린이 모두 다 보호하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드는군요

근데 양형기준이 세다고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저지르지 않게 되는가요? 심심찮게 이 사건이 인터넷상에 회자되는 이유를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 함부로 쓸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눈에는 눈이라는 식으로 접근하자면 사법제도라는 것은 필요없지 않을까요?

또한, 유달리 성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더 팔팔 끓는것 같습니다. 뭘 잘라야 된다느니, 신상공개를 해야된다느니, 그 딸을 똑같이 해야된다느니.. 사람들이 정의감이 폭발해서 그렇다고 정서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유독 성범죄에 대한 그 폭발적 감정은 다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살인이 어떻게 보면 더 극악무도한 죄인데, 살인을 한 범인에게는 신상공개를 해야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을 보면 뭔가 너무 감정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기때문이죠.

물론 나영이 사건의 기사를 읽어 보면, 제 오금이 오그라들 정도로 묘사를 해놔서 저의 감정도 격해지지만, 유독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우리나라 판사들을 어떻게 해야된다니 하는 말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미디어도 일부러 그 사건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듯한 뉘앙스가 보이고, 뭔가 배후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많이 듭니다..

선우 재우 딸둘의 엄마로서 비통합니다.
학교 가는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랍고요.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대해라'와 '모르는 어른이 말을 걸면 도망가라' 이 두가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럼 뭐가 능사일까?
처벌이 능사가 아니려면,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모두 경호원을 붙여 주든가..
정말 짱나서 이 세상 못 살겠다.

아동성폭행이 특히 무겁게 다뤄 져야 하는 이유가 한 인간의 일생에 대한 인권의 문제 이기 때문입니다.

어릴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어릴때부터 그 일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작용해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기가 힘들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더구나 소아성행위자는 미,영등 서구권에서는 완치 불능의 질병으로 보는 추세입니다. 다시 말해 한번 소아성행위를 벌인 자는 형집행만료후에도 다시 재범할 확률이 매우 높아 또 다른 아동의 피해발생을 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아성폭행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인권보다 또다른 피해자가 될 선의의 아동보호를 막는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절대적으로 소아성폭행위자는 전자발찌를 채우고, 누구나 신원을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확인하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그로인해 벌어질 다른 어린이를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법이 그렇게 약한가(?)를 정녕 몰라서 그러십니까? 예?

바로 수구기득권 년놈들의 섦(?)을 보장하기 위해 법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기득권세력이 얼마나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지 잘 아시면서 그런 말씀 하세요? 예?

만약, 저런 범인을 무기징역같은 죄로 다스린다 해 봅시다!

그렇담, 이건희나 성폭행한 목사놈들, 안수기도로 사람죽인 먹사, 장로들... 더 나아가 일제시대 친일매국짓한 년놈들... 그들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법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나 명명백백 답이 나오는구만~ ㅡㅡ^

그러니, 우리나라 법은 물러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만) 똑같은 범죄에 누구는 사형받고 누구는 집행유예받는데... 앞서 사형은 일반시민이~ 그리고, 집유는 강부자년놈들이 받는다고 함 생각해 보세요~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할 거 같습니까?
바로 폭동이나 혁명이 일어나고도 남음이 있겠죠?

이런 걸 아신다면... 이런 문의는 더 이상 하지 않으실텐데... 만날천날 이런 투정(ㅡㅡ^)만 보니깐... 그냥, 씁쓸한 웃음만 나오네요!

ㅎㅎㅎ

이선희 대변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정말 화가나는 군요

자식이 없나 보군요.

성범죄자도 (특히 그놈) 사람이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네요

사람이 아닙니다

괜한데 관용 베풀지 마십시요

그들에 대한 처벌이 미국 수준은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그 것에 대한 또 다른 원한을

갖지 않도록 말이죠

형량감해준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가슴이 없는 사람은 판결을 내릴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고 모든 국민이 느끼게 해주십시요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 약자가 공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판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각 단체들이 나서야 합니다

그 동안 목소리를 높이던 시민단체 여성단체 각 집단들이

나서서 법을 바꾸고 그를 종신형에 가두어야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나영이가 늙어서 죽을때까지 세상밖으로

나오면 안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저는 한국의 이사태에 가슴이 터집니다

친구들을 모아 이웃을 모아 촛불을 들고 뛰쳐 나가고 싶습

니다

12년형 , 그건 옳지 않습니다

절대로 옳지않습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면 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발

저런 녀석은 화학적 거세를 하는게 마땅합니다.
또 저런 녀석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저런놈들은 사형 도구도 아까우니 땅에다 묻어야합니다.

얼마전에 보았던 미국드라마 law and order에서 이런 사건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습 강간법이 나이가 60이 넘어서 모범수로 가석방 됩니다. 하지만 그놈이 사는 지역의 검사장은 이 가석방을 인정할수 없죠. 자신의 손으로 감옥에 넣었기 때문에, 그놈에 대해서 모든걸 알고 있는 검사장은, 이놈은 영구손상된 정신질환자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사회에 방치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강간범과 그 가족들의 언론플레이와, 덜떨어진 인권단체들, '마음통신'같은 기괴한 논객들이 개입하면서, 법원은 이놈을 다시 집어넣으라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죠. (송 주인장님 말대로, 승진과 정치적 야망이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검사장은 최후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비록 법원은 자신의 재수감 요구를 거절했지만, 자신의 재량권으로 이놈을 최대한 압박하는 거죠. 길거리 전부에 그놈의 사진과 경고문을 붙이고, 직장에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주의시키고, 심지어 이놈의 생활반경을 따라가면서 근처의 상점주인들에게 미성년 아동을 조심시키고, 모든것을 다합니다.

지친 강간범은 결국 검사장에게 들이 닥칩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는데, 뭘 더 원하냐? 너는 검사가 아니라 사악한 악마다." 검사장은 냉철하게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병자요. 스스로 컨트롤 할수가 없지. 당신의 선택은 딱 3가지요. 감옥으로 돌아가거나, 자살하거나, 여기서 날 죽이시오."

결국 이 강간범은 다시 충동적으로 소녀를 성폭행 하려다가 그녀의 엄마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가슴이 아파오면서, 한국에는 왜 이런 소명의식을 가진 법 집행관이 없을까, 속상할 뿐이네요.

미국에서는 나영이 같히 했다면 사형이다. 아니몀 최소 120년. 미국에는 용서가 없어.

마음통신, 니가 나영이가 당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뭐? 너무 오래 감옥에 있는다고?

당신 지금 제 정신인가?

니 가족에 무슨 성 범죄 자라도 있냐?

그 새끼는 내가 12년을 기 다릴것이야. 그 새끼 나오는 날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똑같히 찟어 죽일것이다.

개새기

제목을 좀 바꾸시죠.
나영이(가명)사건이 아니라 조두순 사건으로.....
가해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괜찮다???
이건 아니죠!!

박근혜씨 유세중 피습사건때는 범인에게 15년을 선고했다고 하는 군요.
물론 치료후 일상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음에도...
평생 육체적 불구에 정신적 피해를 입힌 악마.사탄에게는 고작 12년을 선사
(선고라는 표현이 아깝다) 하셨군요.
친딸을 오랜 세월 강간한 인면수심에게도 집행유예를 베푸는 인정이 아름다운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9/10일경에도 전남 교회의 58살 쳐먹은 목사놈이 9살 여아를 1시간 30분
동안 거처를 옮기면서 다섯번에 걸쳐 성폭행했다고 하는군요.
곧 나오시겠죠. 신망높고 근엄하신 개독교 목사이신데... 술먹고 했을지도..

우리나라는 국제인권위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이기에
사형집행제도가 사실상 근대화 이후 거의 멈춰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는 사람
취급을 안하기에 당연히 인권착취에서 예외인 나라죠.

역시 대한민국은 돈이 있고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요즘 신창원 선생께서는 소송법을 공부중이시라는데... ㅎㅎㅎㅎ
존경스럽습니다. 누가 압니까? 조두순(이원복) 목사께서도 국가를
상대로 억울하다고 소송을 할런지??

가해자의 인권?? 갖다가 개나 주라고 하세요.
악마.사탄에게 사람의 人權이란게 있을 수가 없지요!
사회적 파장과 모방범죄 때문에 사건의 팩트는 범죄에 가려지는 일이 많지요. 이번도 그렇고....
생각할 수록 그 놈도 교도소 안에서 수감자들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의도의 또 다른 목사님은 오히려 그걸 좋아하시겠지만요.
참 법과 종교는 모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조옹기 목사님???

박성환님 글을 읽으면서 답답했던 속이 후련해지는 기분을 느꼈어여. 평소에 뒤죽박죽 엉켜있던 제 생각들을 잘 정리해 준 글이랄까?
근데 마음통신님 글에는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며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네여..
이 분의 글은 절대 공감할 수 없는 괴변(괘변이 맞나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통신님 말씀에는 두가지 오류가 있는것 같습니다.

첫번째, 마음통신님은 성범죄(특히 아동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른것 같습니다.
성범죄는 일종의 정신병이지요..아동이나 여타 처음보는 사람에게 성욕을 느끼고 강간, 폭행, 살인을 범하고 쾌감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범이 많은 것이구요. 그리고 절도, 사기, 폭력배 등과 같은 경우는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다릅니다. 상대에 대해 철저히 인권을 짖밟고,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남기지요. 다른 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것이지만, 마음통신님이 생각하시는것 이상으로 죄질이 나쁩니다.

두번째, 성범죄에 대해 다른사람들이 모두 감정적이라서 단순히 더 오래 가두어야 한다는둥, 똑같이 갚아주어야 한드는둥 하는것이고, 본인은 대단히 이성적이라서 전자발찌의 효용성, 장기복역의 장점, 등등을 연구해서 교육과 같은 선도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모두 감정적이라서 성범죄에 이런 중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수성이 있긴 합니다만, 이는 피해자의 인권이( 더 광범위하게 이애기하면 모든 국민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단 한가지 이유입니다. 가해자의 가족도 어찌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피해자의 가족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통신님... 본인의 사고안에 갇히지 마시고 보다 넓게 시야를 넓혀야 하실 것 같습니다...

마음통신에게.

양형의 밸런스를 논하기 전에, 성폭력의 본질을 생각해 보시길...

성폭력의 범죄적 본질은 이것이 철저히 자신의 쾌락을 위해 타인을 수단화시키는 범죄라는 것.

고문이 왜 단순한 폭력과 구별되는 반인륜적 범죄인지 아시는지? 거기엔 반드시 모멸과 수치심 등 인간성을 짓밟는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

고문이 왜 폭력보다 더 잔인한 범죄인지 이해할 수 있다면, 그에 비추어 성폭력이 왜 잔인한지도 이해할 수 있을텐데.

마음통신이란 사람이 저지른 결정적인 오류는, 성폭력이나 고문등에 반드시 존재하는 인간성 말살이라는 '반인륜적'요소를 무시하고 그 모든 범죄를 동일선상에 놓고 쟀다는 점.

치명적인 실수지.

전 검사로 근무하고 있고 지금은 딸을 낳아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재판과정을 보면서 끓어오르는 분노도 참을 수 없었지만 부끄러움 역시 숨길 수가 없더군요(그래서 제 직업을 밝힙니다).

많은 분들이 12년 밖에 선고하지 않은 판사(법원)를 비난하시지만... 1심에서 항소를 포기한 검찰 역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1심에서 형을 작게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이에 불복하였다면 상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었지만 항소하지 않는 바람에 상소심을 담당한 판사는 현 법제상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법원(정확히는 제1심)은 왜 그랬을까요..? 사실 강간 및 아동상대 성폭력범죄는 수사기관 등에 근무하지 않는 평범한 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자주 발생할 뿐더러 범행방법도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전 검사가 되기 전엔 친아버지에 의한 친딸 강간사건이 이렇게 흔한 일일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랬나 봅니다. 검찰도 법원도 워낙 그런 사건을 자주 접하다보니 어느새 매너리즘에 빠졌나봅니다. 친딸을 강간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지경이니... 그나마 이번 사건에는 12년을 선고하였으니 검찰도, 법원도 내심 '이만하면 일벌백계에 해당한다'하고 만족을 했던 것 같습니다(솔직히 유사 성범죄에 비하여 형이 중한 편에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말이 되지않는 변명이라는 것을.

천사같은 제 딸을 보면서 수많은 생각이 머리속을 복잡하게 만들더군요.
아... 할 말이 없습니다.

/마음통신/

"성에 집착한 범죄자나 성범죄의 처벌에 집착한 사람들이나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이건 아마도 정신분석학의 이론(아마도 반동형성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에서 나온 이야기일 것이다.

(성)범죄자와 그를 처벌코자 하는 일반인들의 심리는 바탕이 동일하다는 이야기는 대체로 도식적으로 마치 공식처럼 받아들여져서 범죄학에서도 논란이 된 적은 있으나, 그 것은 깊은 이해가 결여된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성)범죄자는 무의식적 욕구를 그대로 '용감하게' 실현한 사람이고, 일반인들은 그 범죄가 자기가 애써 억누르고 있었던 무의식적 욕구를 건들기 때문에 화를 내고, 그 무의식을 확실하게 다시 단도리 하기 위해선 그 범죄자의 처벌로서 대상만족을 얻는다는 것인데, 일리 있는 이론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강제로 힘을 써서 여자를 간음하고 싶은 무의식적 욕구가 있다는 점에선 공통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욕구를 억누를 수 있는 자아의 힘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그 힘의 양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양이 미약하면 범죄자나 정신병자가 되는 것이고, 양이 어느정도 되면 최소한 또라이짓은 피하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악한 욕구자체를 변증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뛰어난 인물이 되는 것이고.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정신분석학은 정신적 힘들의 역학(다이나믹스)이므로 양적 측면이 실제적으론 매우 중요해지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누구나 책상을 박차고 놀러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이 그 생각을 이길 수 있다면, 범생이가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놈팽이가 되는 것이다.
양적차이가 질적 차이로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일반인이 성범죄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일반인이 범죄자보다 생각만큼 거룩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범죄자 만큼 악한 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통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인의 보호막이 점점 약해진다면 범죄자와의 경게선이 점점 희미해질 것이므로, 처벌을 강화하여 일반인의 보호막을 두텁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소극적 적극적 일반예방).

마음통신인지 뭐시긴지.. 그래서 지가 예수라도 되는가? 넌 그런 짐승같은 마음이 없을줄 아느냐? 지는 이런 일에 흥분 안하니까 자긴 마치 아닌줄 알겠지..니 말이 맞다손 쳐도 니나 조두순이나 도낀개낀이야~ 니는 저중에 돌 안던진 사람이라도 되는줄 아나보네..ㅋㅋ 돌 던지거나 안던지거나 다 예수보기엔 똑같은 죄에 찌든 인간들이라는 거지 ㅋㅋ

죽여요!어떻게이럴수가있어너무하다

에기를죽이다니미첫어짐짜미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