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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12이동현주지훈 군대 발언, 제대로 알고 비난하자(245)
주지훈이 엄청난 비난에 휩싸여 있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선처해주면 입대해서 사회와 격리돼 새사람이 되겠다"고 발언한 점 때문입니다. 언뜻 듣기에 처벌과 입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처럼 여겨지도 합니다. 군대는 '정상적인'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가야하는 의무인데, 그런 입대를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활용하려는 것처럼 보이기에 비난이 폭주했습니다.  

좀처럼 헤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주지훈은 이미 마약 복용으로 한차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만 해도 비난보다 안타까운 시선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정작 마약을 복용했을 때보다 더 거센 비난입니다. 마약 복용보다 더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처럼 여겨지기까지 하네요. 엄청난 설화(說禍)에 휩싸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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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훈의 군대 관련 발언(사실은 주지훈이 직접 한 말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입을 통해 전달된겁니다. 전달자의 문제도 확실히 있다고 여겨집니다)은 일부 언론매체의 기사와 블로그에서 비난 맹폭격을 받았습니다. 주지훈은 거의 너덜너덜해지다시피 했죠. 주지훈은 그동안 줄곧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급기야 보도자료와 변호사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죄와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매체와 블로그의 비난이 타당했는지 여부는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비난의 대상이 된 주지훈의 군대 관련 발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비난일 수도 있거든요. 정확한 전후 맥락을 생각하지 않은채 감정에 치우친 비난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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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발언의 의미는 분명코 '감옥 안보내면 군대 가겠다'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군대 가서 자숙하며 사람돼 돌아오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대로 고생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는 처벌을 받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 현행법상 처벌과 입대에 관한 규정의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징역형을 전제로 1년 이상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보충역(공익근무요원)이 되고, 1년 이하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상근예비역(출퇴근하는 현역병)이 됩니다. 만일 주지훈이 징역 몇개월에 이에 준하는 기간의 집행유예라도 받게 되면 제대로 된 현역병 복무는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모순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죄를 지었으면 감방 가서 죄값을 치른 뒤에 입대해서 고생도 해야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감방을 가면 현역병 복무를 안하게 됩니다. 안해도 된다고 해야할까요. 적당 기간 집행유예 판정을 받아도 현역병 복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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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대에서 지내는 현역보다 집에서 출퇴근하는 공익근무요원을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죄를 짓고 처벌을 받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복무를 하게되죠. 모순이 아닐까요.

여기서 주지훈의 경우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23일 판사가 형을 선고합니다. 주지훈은 초범입니다. 반성의 기미도 확실히 보입니다. 구형에서 징역 1년이면 선고에선 그보다 낮은 징역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일단 교도소는 안갈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일반적인 형을 선고받으면 현역병 복무를 안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일 주지훈이 뻔뻔스러운 존재라면 묵묵히 일반적인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2~3년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잊혀질 무렵해서 슬그머니 활동을 재개할 방법을 모색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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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지훈은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기왕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다면 현역병으로 부대에서 고생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의미죠. 그의 군대 관련 발언에서 '선처'의 의미는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로거들과 네티즌의 비난은 '당연히 가야할 군대를 가겠다며 선처해달라는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 이 뻔뻔한 인간아!'인 것 같습니다.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데 말이죠.

주지훈에 대한 비난은 마약 복용에 모아져야 합니다. 정작 마약 복용 때는 그다지 비난 여론이 없다가, '군대 가서 반성하고 싶다'는 발언에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어째 본말이 전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일 그의 군대 발언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한 비난이라면 거둬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도 '너 같은 놈은 군부대에 필요없어'라고 생각하고 비난했다면, 그 비난을 거둬들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겠죠.

저는 주지훈에게 동정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음에도 스스로 죄를 인정했거든요. 주지훈은 모발 및 소변 검사에선 음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물적 증거는 없습니다. 함께 복용한 사람 등 증인들의 증언만이 증거가 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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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경찰 조사 당시 주지훈이 "나는 절대 마약 복용 안했다"고 끝까지 강력하게 주장했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경찰에서야 증언이 확보돼 있으니 검찰에 송치할겁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물증도 없이 혐의를 쉽게 확정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함께 복용한 사람들의 증언의 경우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당시 약 처먹고 헤롱거렸을 놈이 무슨 정신 상태로 정확한 증언을 한단 말입니까. 주지훈은 죄값을 달게 치르겠다고 자백했기에 언론에 실명이 공개되고 처절하게 나락으로 빠지고 만 것입니다.

요즘 A씨 B씨 등등 주지훈과 함께 마약을 복용해서 검거된 연예계 스타들도 있습니다. 역시 검찰에 송치돼 있습니다. 경찰은 주지훈의 실명은 공개하면서 이들은 왜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걸까요. 주지훈은 자백을 했기 때문에 실명을 공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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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역시 모발 및 소변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확고부동한 물증은 없는 상태인 셈입니다. 이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A씨와 B씨의 소속사에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양측 모두 "절대 그런 일 없다. 경찰 조사 결과 음성 반응 나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증언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해야겠죠. 법이 진실을 밝히는 상황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기소하지 못하면 어쩔까요. 만일 경찰이 실명을 공개했다면 이들은 경찰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경찰은 무리한 수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겠죠.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A씨 B씨 등의 이야기를 떠나 주지훈은 나름대로 남자답게 죄를 인정하고 달게 벌을 받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그렇다고 A씨와 B씨가 회피하려고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안했으니 안했다고 주장하는거겠죠) 마약을 복용한 건 잘못했지만 인정하고 죄값을 치르는 모습은 인정받을 만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의도를 잘못 파악한 채 비난을 퍼붓지 말고 말이죠.
2009/06/12 08:37 2009/06/12 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