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광삼의 네모세상 :: 이영애씨 남편이름 공개=법조계도 찬반 견해

최근 미국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한 배우 이영애의 남편 정모씨의 신상정보 공개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영애가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누구인지 철저하게 숨겼기 때문이다.

이영애측은 법무 법인을 통한 결혼 발표에서 “남편은 미국 일리노이 공대를 졸업하고 현재는 미국계 IT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이영애 남편 정모씨의 실제 나이와 경력 등에 대해 많은 추측성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개'와 '비공개'를 놓고 법조인도 해석을 달리 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27일 다섯명의 법조인의 견해를 들었다. 전화와 서면인터뷰로 진행된 가운데 오전에 가졌던 견해가 오후에 바뀌는 법조인도 있을 만큼 논란이었다.

▶실명 공개 곤란

이재만 변호사

인간은 누구나 사회로부터의 인격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인 평가를 침해하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다. 이영애씨의 신랑의 실명을 거론하며 두 사람이 결혼하였다는 보도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결혼사실의 공표는 축하할 일이지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에 실명을 거론하면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인 신상정보를 함께 보도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단순히 이영애씨 신랑의 실명을 보도하였다고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사생활침해가 되는지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영애씨는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어서 그녀의 신랑도 공적관심사의 대상이므로 단순히 이영애씨의 신랑의 실명보도는 사생활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신랑의 실명보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실명보도가 사생활침해가 된다는 견해에 의하면, 신랑의 실명보도를 한 매체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법원은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써 그 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시에 의하면, 개인의 실명공개가 개인에게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인지 여부가 문제이다.

실명보도가 사생활침해가 된다는 견해는 개인의 실명을 공개하면 곧바로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실명보도가 사생활침해가 안된다는 견해는 개인의 실명만으로는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실명을 이용한 네티즌들의 신상정보 추적은 네티즌들의 책임일 뿐이지 실명보도매체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 모임의 한 변호사

이영애씨가 아무리 공인이라해도 법무법인과 당사자 측에서 이름을 밝히기 꺼려했다면 밝혀서는 안된다. 이름이 알려지면 개인의 사생활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한 이름을 밝히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영애씨의 남편의 위치가 애매모호하다. 공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언론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공인이라 하기에 딱 판정짓기도 어렵다.

더더욱 이영애 측이 원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 도리이다.

▶실명공개 괜찮다

윤기찬 변호사

최근 비공개로 결혼식을 한 배우 이영애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정모씨의 신상정보공개여부와 맞물려 연예인과 그 주변인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였을 경우 과연 명예훼손 내지 사생활 침해가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먼저 명예훼손이라 함은 일정 사실을 공표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만약 특정인의 바람직하지 않은 신상정보, 예를 들면 과거행적 등을 공개하거나 사실 내지 허위사실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적 처벌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지만(물론 이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 그 특정인이 공적인 인물이고 해당 사실이 일반인의 관심대상이며, 그 사실을 공표하는 이유가 공익을 위하거나 일반대중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단지 특정인의 이름 등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사실만을 공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특정인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이름과 같이 단순히 배우 이영애씨의 남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신상정보를 보도(공개)하는 것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이미 우리 사회의 공적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배우 이영애씨와 결혼한 정모씨로서는 이름 등 일정 신상정보가 공표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를 수인(受忍)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 정도의 신상정보 공개로 인하여 정모씨의 인격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홍승기 변호사(법무법인 신우)

이영애는 공인이다. 남편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질 않는다. 남편의 이름을 숨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남편도 다 알려져 있는 인물 아니냐.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언론에 충분히 노출돼 있는 사람이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영애씨 남편이라면 대중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과거에 다른 신상에 대한 정보만 공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질 않는다. 법무법인에서 이름을 공개하지 말라며 공개하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100%로 기각된다. 유명연예인으로써 언론과 네티즌이 이름을 밝혔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언론도 자신이 있다면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유명연예인과 결혼 한다는 것이 죄는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축하해 주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최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두우)

이영애씨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남편 이름을 밝혀도 된다. 결혼한다는 것이 명예훼손은 아니다. 유명인과 결혼을 하는 것은 오히려 명예가 더 올라가는 것이다. 진실한 사실이 아니고 사회적 관심사가 아닌데 허위사실을 유포 했을때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영애씨와 결혼을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름은 밝혀도 된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당사자를 공개한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사생활침해도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측에서 정모씨 까지만 밝혔어도 국민의 알권리에 위치한 신분이기 때문에 남편 이름을 밝혀도 아무런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없다.양광삼의 네모세상.2009.08.27

Posted by yk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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